KDI "글로벌 투자부진시 한국 경제성장률 1.17%p 하락"

구조조정ㆍ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투자 부진에 따라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17%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글로벌 투자 비중의 축소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KDI는 글로벌 투자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한 산업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대비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은 세계교역량에 비해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제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수요에 비교적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투자수요에 영향받는 부분이 전세계 평균 33.7%보다 훨씬 큰 47.9%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중 글로벌 투자에 영향 받는 부분도 15.5%로 전세계 평균 6.4%에 비해 2.4배나 차이가 난다.

즉, 글로벌 투자가 부진할수록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적으로 투자에 의해 하락하는 경우는 1.17%포인트로 더욱 격차가 커진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기계, 금속, 운송장비 등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글로벌 투자 비중의 축소만으로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0.14%포인트), 일본(-0.08%포인트)보다도 영향이 큰 것이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글로벌 투자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산업구조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을 경우 생산자원이 사양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정작 유망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요 구조가 소비 위주로 변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소비재 수출의 활로를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