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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2024-06-11 10:48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2024-04-08 05: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민 월급서 건보료 꼬박꼬박 걷으면서…정부는 정산 안하는 셈 시민사회계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고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해보면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면서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2024-03-19 16:12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이 14%,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이 8.1%로 파악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62.3%에 달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11.9%)를 앞섰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2024-02-05 15:31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2024-01-05 12:36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000~6만9000으로 늘린다....
    2024-01-04 12:09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2023-12-26 10:00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그러나 건보료 수입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방 질주는 곤란하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단의 ‘개선’은 그간 안 졌던 부담을 새로 지게 되는 쪽에는 ‘개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건보 수입 증가만이 능사일 수 없다. 지출에서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2023-12-07 05: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2023-11-23 10:45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후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출 합리화 방향으로 길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 논란을 부른 문재인 케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 지출 증가세가 멈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말과 행동이 헛도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교한...
    2023-10-10 05:00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이 아닌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과...
    2022-12-20 14:35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추진단은 재정지출 급증항목, 과잉의료 의심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10월 중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응급·고위험 수술과 특수의료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항목은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하다. 특히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부턴 건강보험에 대한...
    2022-08-30 16:31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2022-06-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에피어워드 코리아 최고상 수상
    2022-06-26 09:38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말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 구매를...
    2022-03-23 17:00
  • 이재명, 사드·건보료 등 '반중' 지적에…윤석열 측 "아무 말 대잔치"
    이재명, 사드·건보료 등 '반중' 지적에…윤석열 측 "아무 말 대잔치"
    이양수 "민주당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아"尹, 외국인 보험료 문제 두고 "숟가락만 얹어"사드 추가 배치도 공약 제시…반중 정서 지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와 외국인 건강보험료 개선을 약속하는 등 '반중(反中)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후보 측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2-02-02 17:24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2000원 느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인상되는 건 고용보험료뿐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
    2021-12-28 16:27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공시가는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가 넘는다. 민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못 잡고 세금부담만 커졌다. 민심이 돌아서자 이제 와서 선심 쓰듯 내년 보유세 동결을 말한다. 대선용 포퓰리즘에 다름이 없다. 일관성과 원칙 잃은 정부 정책도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2021-12-21 05:0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2021-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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