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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2번 뒤집은 공약 또 내놓은 與, 재탕에 ‘뻥’ 공약 野

여야가 4·13총선을 목전에 두고 재탕·삼탕에 허위 공약까지 내놓는 어이없는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추진·폐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는 검토한 적도 없는 삼성 광주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표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정치권의 현주소다. 새누리당은 6일 개인 직업 및

2016-04-07 09:43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복지부，건보료 개편 재추진… 6일 만에 말바꾼 이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료 개편안) 중단을 선언한지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02-03 14:37
건보재정 ‘빨간불’인데 국고지원 내년 만료 설상가상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규정이 내년에 만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2015-02-03 08:34
최경환-황우여, 연말정산ㆍ건보료 개선 백지화 사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정부가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2015-02-0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