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한국 금융산업 빅뱅 필요”

한국경제포럼 기조연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산업 빅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07 코리아이코노믹포럼(Korea Economic Forum)에서 '한-미 FTA와 금융감독 선진화'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 그간 지리적 여건과 높은 교육수준, 발달된 IT산업 등을 바탕으로 좋은시장(Good market)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한국시장이 한 단계 도약해 동북아시아의 선진시장(Great market)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빅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시켜야 한다"며 "외국기업과 투자자 등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운영상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규율은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당국 본연의 기능인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자본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Level Playing Field) 법규적용과 감독관행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며(Equal Treatment)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는(Strict Enforcement)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한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 체결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중요한 전기이자 금융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