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시감위원장 “시장감시 독립법인 공공성 우려 해소하겠다”

입력 2016-0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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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국 등 테마주 ’길목감시’ 강화…’좀비기업’ 불공정 집중감시”

▲이해선 시감위원장
▲이해선 시감위원장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6일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독립적인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게 되더라도 시장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시장감시위원회 2016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독립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게 되더라도 독립성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해 외부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시감시위원회가 독립할 경우 공적 역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IPO(기업공개)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주주이익 실현이 최우선적 목표가 돼 공적 역할과 기능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상장실질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시장 환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올해 유가하락,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기둔화, 내수위축 등으로 자본시장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증시가 침체되면 투자심리도 위축되는 반면 루머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비정상적인 매매행태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감시 방향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와 중국경기 변동에 따른 중국 테마주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테마주의 길목에서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이른바 ‘길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또 내수침체로 한계상태 도달한 이른바 ‘좀비기업’의 경우 도산 등 격한 상황 변화가 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재무안전성 낮은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 도덕적 해이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감시와 적극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증권사 직원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중개, 박리다매식 시세조종 행위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ATS(대체거래소)도입 시 복수시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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