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식통“‘전면적 두 자녀 정책’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듯”

11일 인구정책 추진 상황 발표 후 첫 언급…정확한 도입 확인 안 돼

중국 정부가 모든 가정에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빠르면 올해 실시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이들 기관이 서부 중부 동부 등의 지역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조사연구에 참여한 한 관리는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전면적 두 자녀)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중국 당국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은 시범시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며 최대한 빨리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작년 말 기준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해 당국은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다룰 규정을 빠르게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