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핀테크 육성 오히려 성장 저해 요인"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정부의 하향식 지원정책이 핀테크 육성을 저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특약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 서비스만 하게 됐고, 이 때문에 실제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글로벌 서비스를 내놓지 못 했다는 설명이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28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하향식 산업 육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공인인증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얼마지 않아 정부가 이를 쓰지 않으면 지불결제를 쓸 수 없도록 했다”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온라인쇼핑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원하던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한국 결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로컬형(국내형) 기술만 발전해 진짜 핀테크는 발전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의 지나친 우려도 핀테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터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며 “지나친 몰아가기가 핀테크 기업을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사기 기법이 생겨나면 얼마던지 소비자도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며 “새로운 금융사고에 대해 지나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핀테크가 금융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핀테크가 소비자 편익을 향상했고, 금융 소비를 늘렸다”며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익을 증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