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부패를 윤활유 삼은 성장은 없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지만 기자 redpill@)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패를 윤활유로 삼은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숨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달려오느라 볼 수 없었던 각종 부조리한 사회현상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 보았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감각이나 윤리감각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다원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간이 흘러 김영란법이 자리잡고 나면 공적 신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질적 사회이던 시절에 형성된 문화 중에서 다원사회를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바뀌어야 하고, 이 법은 그런 변화를 노린 것”이라며 “법 도입 후의 낯설음을 극복해 낸다면 우리 모두가 공적 신뢰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