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3대 국책은행 통제 강화…‘일대일로’ 뒷받침 의도

“국책은행 역할은 정부 정책ㆍ전략적 목표 지원”

▲중국 국무원이 12일(현지시간) 3대 국책은행 개혁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최근 국책은행 중 한 곳인 수출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후샤오롄 인민은행 부총재. 블룸버그

중국 정부가 중국개발은행(CDB),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3대 국책은행에 대한 개혁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세부계획이 부족하지만 정부 새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확대를 돕는 한편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국무원은 “국책은행의 역할은 정부 정책과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데 있다”며 “위기관리와 내부 통제 역량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둔화 심화로 시중은행들이 부채 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핵심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고자 국책은행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WSJ는 풀이했다.

UOB케이히언증권의 주차오핑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국책 은행은 일반 은행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인프라와 농장 수출 해외투자 등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책은행 개혁안은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이는 중국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결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4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 실크로드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AIIB는 세계 40여 나라가 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AIIB 초기 자본금은 1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 중국 정부 고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일대일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들어와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일대일로)”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국책은행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지원병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CDB와 수출입은행은 본연의 임무를 잊고 상업적인 영리 추구에 매달려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무원은 성명에서 “CDB는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CDB는 서민용 공공조택 자금지원을 목표로 하는 새 부서를 설립했고 이와 관련해 1조 위안에 이르는 자금을 인민은행으로부터 받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수출입은행과 관련해 국무원은 “중국 수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원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후샤오롄 인민은행 부총재가 수출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런 취지다.

농업개발은행에 대해서도 국무원은 “수익사업과 정책사업을 구분해야 하며 후자를 좀 더 우위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