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후 삶의 질 위해 빈곤 사각지대 없애고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정부는 노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되 가족의 순기능은 살리고, 지역사회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이날 KDI 포커스에 게재한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을 통해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과 정부, 사회가 협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노부모 생계를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진행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까지 감소했다.

반면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은 18.2%에서 47.3%로 늘어났으며 부모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9.6%에서 16.6%로 증가했다.

김 위원은 “노후 대비에 대한 이 같은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20~40대에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노인부양 역할 강화는 가족의 기능 약화를 가속화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복지 수요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부담 증가 외에도 노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의 약화 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앙정부의 예산과 행정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도 빈곤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후생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라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반드시 생활고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소외감과 외로움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제시하며 “노인이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독감을 완화하는 데 지역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여가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마다 확충하고, 노인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