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경환 “경제상황 안 좋으면 금리 더 내릴 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향후 경기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금리를 현재수준보다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저치인 현재의 기준금리 2.0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을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새정치 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한은의 독자적 판단”이라면서도 “안좋으면 내릴 수 있고 좋아지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금리를 아무리 내리더라도 ‘제로금리’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시장의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제로금리도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며 “제로금리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비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금리인하는 확장적 효과도 있지만 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도 있다”며 지난 15일 이뤄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2.25%→2.00%) 조치에 대해 “한국경제가 이렇게 나쁘다고 선전하고 있다. 누가 투자하겠느냐.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금리수준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역대 최저치인 것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리를 단순 2%대 수준만 갖고 하시는건 동의할 수 없다. 동시대 다른나라 금리와 물가수준,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봐야 한다”며 “그때 2%와 지금 2%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경제가 잘 되길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