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5페이지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으로 범죄집단을 솎아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발표로 애초에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별단속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02 05:00
[사설] ‘에너지 빈곤국’ 숙명 일깨우는 WB의 경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WB)은 어제 ‘원자재 시장 전망’을 통해 중동 충돌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분쟁이 확산할 경우 석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원자재 전반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다. 에너지 빈곤국인 우리나라로선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냉엄한 경고다. WB는 가변적인 전망을 2011년 리비아 내전, 2003년 이라크 전쟁, 1973년 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등 세 유형의 시나리오

2023-11-01 05:00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환경부가 어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남은 약을 약국·보건소에 가져가는 현행 방식에 더해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마련해 처리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발상이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환경오염 주범의 하나다. 2017년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후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

2023-10-31 05:0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등의 지향점이 가지런히 나열된 청사진이다. 선언적 구호만 담긴 것은 아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

2023-10-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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