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사설] “트럼프 당선 韓 경제 치명적”…면밀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어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역 전쟁 확대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제가 직면할 불확실성이다. 페섹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미 달러 가치 인하,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약화 정책

2024-09-05 09:30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14일까지 6년여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이다. 금융 신뢰를 갉아먹는 퇴행적 작태가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진 형국이다. 은행이 1533억2800만 원

2024-09-04 05:0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개혁 1순위로 국민연금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0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각각 고갈돼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

2024-09-03 05:00

[사설] ‘뉴노멀’ 폭염·열대야…전력 체계 재점검을

올해 8월 열대야 일수가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어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한 달 중 3분의 1 이상이 찜통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이었다. 올해 전체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늘었다. 이로써 2024년은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해로 남게 됐다. 밤낮 가릴 것 없는 불볕더위였다. 올해 8월 폭염 일수는 16일로 2016년(16.6일) 이후 가장 많았다. 여러 지역에서 8월 평균기온 최고 순위가 바뀌었다. 태백, 합천 등 기상청의 66개 관측지점 중 13곳에서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천고마

2024-09-02 05:00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

2024-08-30 05:00

[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교육부가 어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도 나온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조작한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4-08-29 05:0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로 묶였다. 쉽지 않았을 선택이다. 이로써 윤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역대 최저인 연평균 3.9%를 기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8.6%)

2024-08-28 05:00

[사설] 이번엔 자폭형 드론, 북의 도발은 끝이 없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은 것은 24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뿐 아니라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북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폭형 드론이 새로운 무기는 아니다. 우리 군도 1990년대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파괴하는 이스라엘제

2024-08-27 05:00

[사설] ‘만시지탄’ 주담대 규제…일관성 유지가 관건

코로나19 때보다 더한 ‘영끌’ 광풍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7조5975억 원 증가한 559조7501억 원에 달했다. 증가 폭, 신규 취급액 모두 역대 최대다. 하지만 이건 약과일지도 모른다. 이달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6조1456억 원 늘었다. 갈수록 태산이다. 가계부채 총액도 무섭게 부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랏빚

2024-08-26 05:00

[사설] 주요 10개국 중 10위 ‘순이익’, 이게 韓 기업 현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새로 진입한 우리나라 기업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등재된 한국 기업은 61개였다. 2014년 명단에 없다가 새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이 중 16개로 26.2%였다. 같은 기간 2000대 기업 중 33.8%인 676개가 신규 진입했다. 중국(59.3%), 인도(42.3%), 미국(37.5%) 순으로 신규 진입률이 높았다. 신규 진입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뜻이다. 20

2024-08-23 05:00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발상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규제 당국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2024-08-22 05:00

[사설] ‘AI 수요’에 美 발전용량 급증…우린 어떤가

미국이 발전용량을 200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1∼6월) 발전용량이 20.2GW(기가와트)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 폭보다 21% 늘어났다. 올 하반기엔 더 늘어나 연간 증가 폭이 42.6G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력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포석이다. AI 연산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2

2024-08-21 05:00

[사설] 車는 中에, 전자는 대만에 뒤진 수출 경쟁력

우리 수출 경쟁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됐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 한국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뒤처졌다는 내용의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동차 수출은 중국에, 전자기기는 대만에 추월당했다는 뼈아픈 분석이다.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2023년 6322억 달러로 13% 증가했다. 10년 기간을 고려하면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중국과 대만의 기세는 달랐다. 같은 기간에 중국은 54.8%(2조2108억 달러→3조4217억 달러)

2024-08-20 05:00

[사설] 갈수록 태산 ‘미친 집값’…부동산 돈줄 조여야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통계가 또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 전월 대비 1.80% 올라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서울 아파트 우상향 추세는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거래량이 말해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 결과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7479건으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7월 거래량은 7938건(17일 기준)으로 이미 6월을 뛰어넘었

2024-08-19 05:00

[사설] ‘고갈 30년 늦추는’ 연금개혁…머리 맞대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형평성을 강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국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

2024-08-16 05:00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최대 무기징역(이득액 30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2024-08-14 05:00

[사설] 코로나19 재확산…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 부족 현상을 겪는 치료제는 곧 추가 공급된다고 했다. 지금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후손 격인 ‘KP.3’다. 지난달 코로나19 양성 반응 대비 검출률은 39.8%로 한 달 새 3배 이상 늘었다. 입원 환자 수는 7월 들어 매주 2배가량 증가하더니 이달 첫째 주 861명까지 늘었다. 2월 첫째 주 이후 최대치다.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인 점을 고

2024-08-13 05:00

[사설] ‘어물전 고양이’, 우리은행 창구만 더럽혔나

금융감독원이 어제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올해 1월 16일까지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0억 원(28건)은 통상의 기준·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한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후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다.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문제 대출이 발생한

2024-08-11 18:46

[사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뜸들일 이유 없다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번지고 있다. 지난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사이렌을 울렸다.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나 같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함께 불탔고 100여 대가 열손, 그을음 피해를 봤다. 아파트 입주민 수백 명은 일주일 넘도록 대피소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 경각심을 일깨운 역대급 사례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전기차 결함은 경시해도 좋을 수준이 아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뾰족한 진화 대책이 없다는 점부터 그렇다. 국

2024-08-09 05:00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모집·대책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앞서 1일 뒤집은 데 이어 어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또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

2024-08-08 05:00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했다.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

2024-08-07 06:00

[사설] ‘검은 금요일’에 이어 ‘검은 월요일’…안전띠 맬 시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시퍼렇게 질렸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p) 하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하락률은 8.77%다. 코스닥 시장도 전장 대비 11.3% 내린 691.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출현한 ‘검은 금요일’(코스피 3.65%, 코스닥 4.2% 급락)보다 훨씬 흉험한 ‘검은 월요일’이었다. 무차별 투매의 하루였다. 대형 우량주들도 표적이 됐다. 외국인 자금 이탈 탓이 크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던진 현·선물 규모만 2조 원이 넘는다

2024-08-06 05:00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8-05 05:00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영어·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한국에 들어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뜻이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국 땅을 밟는 ‘필리핀 이모’들은 군대로 치면 ‘돌봄 서비스’ 행군을 앞에서 이끄는 첨병이다.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본진이 뒤따를 수도 있다. 외국인 도우미는 경력과 육아·가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젊은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다. 시범사

2024-08-02 05:00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메프를 앞세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충격이 여간 크지 않다. 미정산 피해 추정액은 당국 예측치를 뛰어넘어 1조 원을 오르내린다. 정부가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2024-08-01 05:00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DJ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저 소유권을 이달 초 박모 씨 등 3명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동교동 사저는 DJ 정치 인생이 아로새겨진 집이다. DJ는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과 영국 외유 및 2년여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

2024-07-31 05:00

[사설] 소통·공정·신뢰로 일군 女양궁 ‘올림픽 10연패’

대한민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임시현(21·한국체대) 남수현(19·순천시청) 전훈영(30·인천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어제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내리 10연패였다. 한·중 결승전은 드라마 아닌 드라마였다. 승부는 세트 스코어 4-4에서 1명이 1발씩 쏘는 슛오프를 통해 가려졌다. 최종 점수는 27-27로 표시됐다가 한국의 9점짜리 화살 2개가 10점으로 판정되면서 금·은 색깔이 갈렸다. 세 선수 모두 올림픽

2024-07-30 05:00

[사설] 이커머스 믿고 단잠 자도 될지 묻는 티메프 사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정조준한 공개 발언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당국에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22대 국회에 들어 저질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이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문제에 대한 비상 대처와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티메프는 어제 주문 취소, 환불 절차 등을 이어갔다. 카드사와 간편결

2024-07-29 05:00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뀐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

2024-07-26 05:00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부동산 광풍이 다시 휘몰아칠 기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보다 7포인트(p)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2024-07-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