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8페이지

20년간 11건 투자... 생산적 금융 위해 투자 제약 풀어야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 직접투자 20년간 554억원 vs 중·일 연간 수백억달러 중국, 아프리카 리튬광산 70% 선점...한국 자원개발률 0.2% 투자개발형 사업 초기 참여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법 개정 지연될수록 공급망 경쟁서 뒤처질 우려 한국 수출입은행의 20년간 직접투자 실적은 11건, 총 554억원. 중국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사업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직접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투자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핵심광물 확보다. 중국은 아프리

2025-11-27 05:00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 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 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 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그램 신설, 핵심광물 펀드 2500억 원 조성, 차등 금리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2025-11-27 05:00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 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 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 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처럼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며 기업의 고위험 투자를 지원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공급망 기금은 정부보증채권 100% 조달 방식의 한계로 투자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

2025-11-27 05:00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

2025-11-26 16:55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 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 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내 국회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는 논의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2025-11-26 16:17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위기 관리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예방·대비·대응 3단계로 구성됐다. 핵심은 안전 상황 담당관, 상황 판단 실무회의, 상황 판

2025-11-26 15:21

조국 “정치개혁 답보” 지적에 정청래 “정개특위서 논의할 일” 선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이후 민주 진영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국회 앞에서, 광장에서 모두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때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2025-11-26 15:16

정청래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공약…반대 의원 없어”

"당원들이 선택한 것, 이행 의무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인 1표제 관련 논란에 대해 "적어도 국회의원 들 중에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당헌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 제도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이라며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공약을 했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

2025-11-26 11:54

김병기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논의 용의 있어"

"민주당 소극적 보도는 사실과 달라” "항소 제안은 장·차관 출석으로 해결" "법사위 국정조사 논의할 용의 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제안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안 관련 국정조사의 관할 문제를 짚었다.

2025-11-26 11:49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

2025-11-26 11:36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 "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시장이 제

2025-11-26 11:29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2025-11-26 11:24

정청래 "추경호, 내란 공범 의혹…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27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의총 장소 변경은 의도적 방해 행위”"국힘, 표결 거부하면 뻔뻔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며 "추 전

2025-11-26 11:20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는 먼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

2025-11-26 10:22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대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우선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2025-11-26 09:57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 1일 소급 적용

2025-11-26 09:45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당분간 처리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도

2025-11-25 16:59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

2025-11-25 16:15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 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청년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

2025-11-25 16:11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2025-11-25 16:07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

2025-11-25 15:54

박지원 “김민석 총리, 내년 서울시장·당대표 선거 안 나간다고 들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당 대표 (선거)도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최근 김 총리와 식사를 했다며 “김 총리가 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김 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당 대표 선거에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대권으로 향하는가’라는 취

2025-11-25 13:19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 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 "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더.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는 전체 주주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특정 주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멈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10:54

트럼프發 환율 급등 진단 나선 與…달러 트라우마 vs 쏠림 패닉

‘경제는 민주당' 강연서 환율 긴급 진단 "97년 달러 2000원 기억이 과잉반응 자극”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림 신호도 포착 "구조변화로 높은 환율 일상화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재집권 시대 환율 변동성 심화와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진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달러-원 1400원대 진입이 외환위기 트라우마와 시장 쏠림 현상의 충돌 결과라고 분석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는 민주당' 제33강 정책 강좌에서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25-11-25 10:52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민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법정 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예산 감액 주장에 대해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2025-11-25 10:15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 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 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

2025-11-25 10:12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 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경영진의 자사주 악용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

2025-11-25 10:01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 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은 완성됐으나 발의 시점은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25-11-24 15:15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날 당무위 의결을 거쳐 28일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이

2025-11-24 14:39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 사안을 전담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 별도로 두는 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3

2025-11-2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