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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관리법’ 등 5건,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속보] ‘양곡관리법’ 등 5건,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2024-04-18 09:23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10일, 제22대 국회 구성원이 확정됐다.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 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

2024-04-18 05:0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2024-04-17 16:58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국민의힘 원로들이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도부 사퇴로 ‘리더십 진공 상태’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당선자 총회를 열어 위기 수습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원로들은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방식을 꼽았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2024-04-17 16:56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

2024-04-17 15:54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당내에서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3년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 주자로서, 당권을 다시 잡아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이 대표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중진의원은 “내부에서 ‘대주주 오너’가 직접 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더욱 굳건해진 측면이 있다”며 “연임이 충분히 가능

2024-04-17 15:05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

2024-04-17 14:05
김종인 "이준석, 2027년 별의 순간...한동훈 1년 쉬어야"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이 1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이 되면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당을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이 되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나라가)지금 6공화국 헌법 체제에 머물러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2024-04-17 14:0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

2024-04-17 13:42
이준석 "대통령실 인사 맥락 없다... 재고하고 차분히 생각하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후속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인사는 맥락 없이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꼭 재고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부터 언론 보도에 후속 비서실장과 총리, 정무특임장관 인선에 대해 기사가 나왔다"며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에는 맥락도 없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서 없는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실

2024-04-17 12:08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달 3일 치러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 국가위기상황이고, 긴급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차기 원내대표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해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새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

2024-04-17 11:25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

2024-04-17 11:11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2024-04-17 10:52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검찰 “황당무계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과 관련해 검찰 측이 증언을 무시하지 말고 폐쇄회로(CC)TV와 담당 교도관 진술 등을 확인해 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

2024-04-16 20:01
김웅 “조국 비즈니스 탑승, 내로남불”…조국 측 “번지수 틀렸다, 용산발 국가위기 더 급해”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이 16일 소속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상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과 더불어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2024-04-16 19:57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2024-04-16 17:41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추진과 관련해선 일체의 권한을 조국 당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2024-04-16 17:15
세월호 10주기 참석한 이준석, "尹대통령, 전향적 생각으로 국민 품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품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진행된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기에 여러 정부를 지나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2024-04-16 17:1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등 대여 강공을 예고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 과정은 야권의 전반기 국회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헌

2024-04-16 16:48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국회의원 중 소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1명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7명의 경제인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이종욱 당선자(경남 창원진해)가 대표적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

2024-04-16 16:27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증가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역대 최

2024-04-16 15:58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2024-04-16 14:51
홍준표, 김경율 겨냥 "오래 살다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이 자신을 개에 비유한 데 대해 "세상 오래 살다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김 전 비대위원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홍 시장의 최근 발언들을 개의 행동에 빗대며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2024-04-16 14:03
이상민, '한동훈 전대 출마'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위원장이 당의 선거를 진두지휘 했으니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참고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이 추후에 다시 등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선거에) 저희 대전 지역도 왔는데 한 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제가) 시샘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홍준표

2024-04-16 14:03
與 "尹 대통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이라는 원칙 변함없어"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쇄신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 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다짐과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여주신 국민의 따끔한 질책, 더 변해야 한다는 엄한 꾸짖음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다시 초심으로

2024-04-16 14:03
與 ‘실무형 비대위’로 가닥…“낙선자 의견도 들어볼 것”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주 당내 낙선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있

2024-04-16 13:31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4·10 총선 후 처음으로 모인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22대 국회 당선자들은 16일 당정 소통 강화 등을 결의했다. 당선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민생, 경제,

2024-04-16 13:00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가 열렸다.

2024-04-16 12:34
[속보] 與,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당 결의

[속보] 與,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당 결의

2024-04-16 12:14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 “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1대 마지막 임기에서 두 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2일과 28일 개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

2024-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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