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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발언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가 차단됐고, 이후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야당은 여야

2025-12-15 05:00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달

2025-12-14 17:43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본회의 산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결…본회의 산회

2025-12-14 16:42
[속보] 국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결

[속보] 국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결

2025-12-14 16:38
정청래 “李 정부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듯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당개혁을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말에 당원의 날을 제정해서 고생한 당원들께 위로하는 시상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문을 열었

2025-12-14 16:10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사역사학에 문제의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이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2025-12-14 15:48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2025-12-14 15:42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역세권 사업 등 일부 사업에

2025-12-14 14:26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野 특검 도입 주장…與 “경찰 수사 중, 정치공세”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우후죽순처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

2025-12-14 13:55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박수현 “개혁법안 처리하기도 빠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저희가 처리해야 할 연내 목표 개혁 법안들이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본회의가

2025-12-14 11:38
최고위 보선으로 번진 당내 힘겨루기…‘명청’ 구도 재부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갈등'을 노출시키는 무대로 떠올랐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이번 보선은 단순한 지도부 보강을 넘어 당과 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 체제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은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실제 선거 구도를 둘러싼 흐름은 다르다. 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해 정 대표의 당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이에 정 대표 측이 ‘

2025-12-14 10:21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안산갑)·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재보선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히 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

2025-12-14 09:45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2025-12-14 09:13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이르면 15일 선언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되는 최고위원 3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후보자 등록은 15~17일 진행되며, 후보자가 7명 이상이면 2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를 공

2025-12-13 18:53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 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 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 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치가 21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남은 임시국회에서는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민생 법안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핵심 법안이 순차적으로

2025-12-13 07:0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 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 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24

2025-12-12 16:21
[속보] 국회, 은행법 개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 재돌입

[속보] 국회, 은행법 개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 재돌입

2025-12-12 15:40
[속보] 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속보] 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2025-12-12 15:18
민주당 40%·국민의힘 26%로 지지율 격차 좁혀져…“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여론 조사 결과 민주 3%p↓·국힘 2%p↑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로 소폭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6%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전주 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4%를 기록해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25-12-12 15:10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과 범위가 있다"며 "야당 정치인 봐주기 위해 선택수사·편파수사했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공천 개입과 관련한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

2025-12-12 13:58
김병기 “150조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전폭 지원할 것”

“AI·반도체에 50조 투입…與 든든한 추진 파트너 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의 대전환을 열 것"이라며 "어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하나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50조를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의 가장 큰 강점은 명확한 전략 구조"라며

2025-12-12 10:15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어제 가맹사업

2025-12-12 10:09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달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해당 5

2025-12-11 19:44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 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로, 당정이 합의키로 한 ‘중간점'에 따라 향후 M&A 인수비용 등에 수천억 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2025-12-11 16:53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2025-12-11 16:52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기부 예산은 16조5200여억 원을 편성해서 역대 최고로 편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2025-12-11 16:39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당 대표는 양 의원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또 정 대표는 양 의원에게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2025-12-11 15:23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 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만찬이 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했다"며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어쩌면 당의 생각과 대통령

2025-12-11 14:09
이석연 “국회, 국론 분열·국민 갈등 진원지”…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협조 없이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에 오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2025-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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