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8페이지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손봐도 중견기업 100곳 중 약 36곳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견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다. 자산 총액 범위는 5000억~10조

[사설] 한류 팬 ‘2억 명 돌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전 세계 한류 팬(동호회원)이 처음 2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발간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한류 팬은 지난해 12월 기준 2억2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말로 K팝을 따라 부르는 한류 팬이 1억 명대에 처음 진입한 것은 2020년이다. 그 숫자가 3년 만에 곱절이 됐다. KF의 ‘한류 현황’이 처음 발간된 2012년의 924만 명에 비하면 24배 급증세다. 국력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간명한 척도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 지표다. 국방비 등의 보조 지표도 중

2024-03-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언가외(人言可畏)/오피스 빌런

☆ 로자베스 모스 캔터 명언 “리더는 사람들을 타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기대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을 지낸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로 혁신 전략의 일인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기업과 정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세계경제포럼의 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더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에 선정된 그녀는 경영 교육 분야의 선도자로서 IBM에서부터 걸스카우트 자문까지

2024-03-15 05: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국내 A 기업과 글로벌 전기차 B기업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국내 모 이차전지 상장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되물어도 “A기업과 B기업”의 사명과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증시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등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대성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있다. 바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투자자들

2024-03-14 13:21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우리는 보다 큰 구도에서 패턴과 사이클을 봐야 한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라오가 자신의 책 ‘변화하는 세계질서(The Changing World Order)’에서 강조한 말이다. 경제를 투자에 잘 활용하려면 현재 경기 위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아울러 경기특성을 제대로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 주도주나 위험에 대한 힌트가 모두 경제 현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몇몇 경기 속성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유동성’과

2024-03-14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6. 건축 및 예술분야 세계적 권위의 상들

삶과 문화의 조화 추구하는 ‘공간’ 건축에 아이디어 더해 예술로 승화 美 프리츠커상…‘건축계의 노벨상’ 英 터너상 현대미술 작품·작가 지원 獨 프리츠쾨닉상…조각분야 예술가 日 프리미엄임페리얼 예술상 ‘권위’ 건축 및 예술분야에서는 여러 유명한 상과 수상자들이 있다. 그중 건축상에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 RIBA 스털링어워즈(RIBA Stirling Awards), AIA 건축상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들은 건축분야에서 우수한 기여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한 건축가에게 수여된다. 최

2024-03-14 05:00
[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2월 21일자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특허기술지원단(지원단)이 출범했다. 이는 2023년 9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단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에서 약 30명의 인원(전담관 12명 포함)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 관련 부처

2024-03-1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세이공청(洗耳恭聽)/캐즘

☆ 해럴드 리 스콧 주니어 명언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월마트 스토어의 제3대 최고 경영자를 지낸 미국 사업가다. 이 명언은 그의 좌우명이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환경 발자국, 노동 관행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수익 기준으로 세계 최대 소매업체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는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이다. 1949~. ☆ 고사성어 / 세이공청(洗耳恭聽) ‘귀를 씻고

2024-03-14 05:00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정부가 어제 경남 사천(우주항공청),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 대전(연구개발단지)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삼각별 프로젝트’다. 2045년까지 우주산업을 100조 원 규모로 키우고 1000개의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천에서 열린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20세기 냉전 시기,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를 통

2024-03-14 05: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 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 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마저 0.97로 모든 광역시도가 1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 고려해

2024-03-13 19:05
[노트북 너머] 사과는 잘못이 없다

아담과 이브는 뱀의 말을 듣고 사과를 따서 먹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됐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타락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과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과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4000년 전쯤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산맥에 야생 사과나 배나무가 가득하고, 여기가 사과의 시작으로 짐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7~18세기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고, 당시 귀한 과일이라 쉽게 구경할 수도 없었다. 1902년 '국광', '홍옥' 등이 재배를 시작하고 나

2024-03-13 16:48
[노트북 너머] 고마운 애물단지 ‘기프티콘’

평소 고마운 마음과 축하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흔한 ‘선물하기’ 수단은 단연 기프티콘(e쿠폰ㆍ모바일 상품권)이다. 온라인으로 선물하기 손쉬운 데다 품목도 다양하다. 기프티콘 시장도 매년 성장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9조8820억 원이었다. 매달 7000억 원 이상씩 거래되면서, 이 시장은 전년 대비 34.9%나 커졌다. 선물하기엔 더없이 편리하지만, 기프티콘을 오프라인에서 막상 쓰려면 다소 불편이 따른다. 예컨대 카페에서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은데, 기프티콘보다 비싼 라떼나 다른 음료

2024-03-13 06:00
[시론] 중국發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유명한 금융투자 격언이다. 투자를 한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하라는 뜻이다. 한 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설명할 때도 이 말은 요긴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특정한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수입구조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간판 산업은 해외 공급망을 통해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받는데 특정국에 공급망이 치우쳐 있으면 위험 관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없다. 對중국 수입비중 증가로 위험 더 커져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2024-03-13 05: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경영감시·투자자 보호가 본래임무 주주이익보다 경영진 봉사로 변질 독립절차 따른 선임으로 개선해야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는 소극적 방안만 담고 있어 실망만 키웠다.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

2024-03-13 05:00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기준 논란 판매-투자자 간 책임공방 여전해 당국, 시장원칙 살린 개선안 찾길 “금융 상품 가입자가 손실을 볼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은행 판매 상품을 원금이 보호되는 저위험 상품으로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A은행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가 나오자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분담안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은행들에게 선제적 자율 보상 압박이 한창일 때였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최고경영자(CEO) 입에서 수익 상

2024-03-13 05:00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새 갈림길을 맞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했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총회에서 전

2024-03-13 05:00
[진료실 풍경] 한국 의료의 속도

언젠가 건강 검진 환자의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관찰됐다. 내시경 소견에서도 뚜렷한 위암이라 조직 검사 의뢰지에 위암 의심이라고 쓰고 응급으로 병리 판독을 보냈다. 병리 판독은 바로 다음 날 나왔고 예상대로 위암이었다. 환자에게 바로 연락하고, 병리 의원에는 대학병원에 보낼 조직 슬라이드를 주문했다. 그와 동시에 환자가 치료받기 편하고 신뢰할 만한 대학병원 진료 협력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접 예약해 주었다. 예약은 바로 잡혔고, 환자는 내시경 검사를 한 지 2주 정도 지나 위암 수술을 받았다. 그

2024-03-13 05:00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이달 초 여수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짙고 푸른 바다의 풍경조차 잊게 한 순간이 있었다. ‘사과 대축제, 20개 만 원, 카드 환영’ 현수막을 단 과일 장사 트럭을 마주했을 때다. 고개가 절로 돌아갔지만 여행 경로, 이동 수단을 고려해 ‘20개, 만 원’ 기회를 흘려보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대형마트에 갔다. 사과 5~6개입에 2만 원 가까이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고, 장보기 앱을 눌렀다. 장보기 앱에서는 5~7개입에 2만7000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떴다. ‘여수에서 사과 살걸 그랬나’ 후회가 물 밀듯이 밀려왔다. 먹거리 물가

2024-03-1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자정야(政者正也)/컬처핏 면접

☆ 함석헌(咸錫憲) 명언 “정치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 안 하면 어차피 가장 나쁜 놈이 당선된다.” 사상가, 민권운동가. 잡지 ‘사상계(思想界)’ 주필을 역임한 그는 ‘씨알의 소리’ 잡지를 창간해 민중 계몽운동을 폈다. ‘폭력에 대한 거부‘, ‘권위에 대한 저항’ 등 평생 일관된 사상과 신념을 바탕으로 항일·반독재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901~1989. ☆ 고사성어 / 정자정야(政者正也) 공자(孔子)가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말이다. 위정자의 행동과 신념이

2024-03-13 05:00
[기고] 어린이 골절, 성장에는 문제없을까요?

봄이 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놀이터를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와 함께 친구들과 뛰어노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어린이들은 거침없이 뛰거나 놀이터, 킥보드·자전거 타기, 축구나 야구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때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골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과는 달리 어린이의 뼈 조직은 유연하고 골막이 두껍다. 골절되더라도 완전히 골절되기보다 부전골절(뼈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골간의 일부만 부러지는 불완전한 골절)이나 여린 나뭇가지처럼 탄성이 있어 뼈가 휘는 편이다. 하지만 성인과는 달리

2024-03-12 16:39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2024-03-12 06:00
[기고] 한의학적 관점으로 본 ‘밤양갱’의 효능

최근 가수 겸 배우 비비(김형서)의 노래 ‘밤양갱’이 온라인 음원 순위 정상을 휩쓸고 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인해 현재 온라인 상에는 많은 노래 커버영상을 비롯한 각종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들이 올라오고 있다. 덩달아 밤양갱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4주차 주요 편의점의 양갱 매출액은 전월 동기대비 약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노년층이 주요 고객층이었던 양갱 전문점도 MZ세대의 방문이 늘어나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핫

2024-03-12 06:00
[데스크 시각] 尹, ‘네이버 1784’ 방문을 기대하며

美 빅테크 강세…AI가 돈흐름 바꿔 미중 명운건 기술패권戰 치열한데 한국은 민간기업에 의존·기술 정체 정부 앞장서 강력한 지원 펼쳤으면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고자 한다면 ‘돈의 흐름’을 보라 했다. 올해 초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로 무장한 빅테크 기업 주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AI 관련 7개 기업 ‘매그니피센트(Magnificent) 7’의 시가총액은 15조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 등 M7은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연초 이후 강세

2024-03-12 05:00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국가주도 재정투입 출산 유도못해 젊은이의 ‘이익 관점’서 살펴봐야 미혼모 받아주는 톨레랑스 아쉬워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지난해 출산율 0.72명으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이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2024-03-12 0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능 문제를 낸 A 씨와 소위 1타 강사인 B 씨와의 직접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원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2024-03-1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혈구지도(絜矩之道)/주주환원율

☆ 허브 캘러허 명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설립자이자 CEO. 그는 ‘직원이 먼저다’라며 직원 만족경영을 통해 직원 스스로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 문화를 만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31~2019. ☆ 고사성어 / 혈구지도(絜矩之道)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혈구는 곱자를 가지고 잰다는 뜻

2024-03-12 05:00
[과학세상] 건강을 불러오는 ‘습관’이란 씨앗

“도파민 중독.” 현대인들이 도파민에 절어 살아간다는 의미로 최근 많이 쓰이는 단어다. SNS, 패스트푸드, 미디어, 쇼핑 등 현대인들의 쾌락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만연하다.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서, 쾌락을 느끼게 하기도 하며,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과 고통은 우리 뇌에 있는 저울의 양 끝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인간이 쾌락을 느낌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무게 추가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평형을 이룬다. 그래

2024-03-12 05:00
[마음상담소] “부담스럽지 않아야 진짜 친절”

얼마 전 인기를 모은 OTT 드라마를 보면, 안기부 특수 요원 A가 임무 때문에 다른 특수 요원 B를 ‘꼬셔야’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A가 택한 방법은 B가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스치고 지나가기. A는 자기가 여기 있다는 신호만 꾸준히 날리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열어 보이고, 결국 B의 마음을 빼앗는 데 성공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꼬셔야 할 때 예쁘고 멋있게 치장부터 하거나,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A는

2024-03-12 05:00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단어들을 뽑으라면 사랑, 행복, 존중, 믿음 등과 함께 신뢰라는 단어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신뢰는 가장 늦게 발달한 개념일 수 있다. 사랑, 행복, 존중, 믿음이 개인의 기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의 측면이 있다면, 신뢰는 상호적인 측면이 있다. 신뢰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기대, 약속, 또는 규칙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그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 관계에서 발전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검증된다. 신뢰가 형성되

2024-03-12 05: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A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하순 한자리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

2024-03-11 06:00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점증하는 ‘관세위협’ 세계무역 암운 美 경제에 ‘손실 더커’ 역사적 경험 자유무역 질서유지 국가 간 협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2024-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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