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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 감당 안 되는 자영업… 금융위기 뇌관 커진다: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0만8817명)보다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중장년층의 대출 상환 불능 상태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1년 전(1만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 50대 증가세는 33.3%다. 이어 40대 24.2%· 30대 17.9%였다. 국가 경제의

[조동근 칼럼] 정치 불확실성이 부른 ‘관세 참사’

역대급 대미흑자 통상압박 최고조 탄핵정국서 외교라인 가동도 못해 국익 외면 줄탄핵에 골든타임 놓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지난 2일 2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을 가차 없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EU·20%) 등 다른 대미 수출경쟁국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같이 높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한미혈맹’은

2025-04-06 18:43
[시론] ‘독일판 마셜플랜’이 주는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밖으로는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지부진한 평화협정, 그리고 안으로는 정치적 분열로 매사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자유, 민주, 경제적 번영을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형편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최근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찾아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獨 새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 준비 사실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첫째, 러시아에서 생

2025-04-06 18:38
[사설] 이젠 ‘경제의 시간’, 실사구시로 새 시대 열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시장이 꺼리는 초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 하지만 두 달 일정으로 막이 오른 대선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더 짙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한국 경제는 곳곳에 적신호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로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한 37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66%(전분기 대비)로 29위

2025-04-06 18:35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 …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 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 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은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동반한다는 점에서,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4-05 10:00
이지연 비보존제약 이사 “전 세계 환자,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이슈&인물]

“통증(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최근 서울 송파구 비보존제약 본사에서 본지와 만난 이지연 비보존제약 신약마케팅본부 이사가 소개한 국산 38호 신약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의 뜻이다. ‘두려워하지 않는’이라는 영단어 ‘unafraid’에서 차용했다. 어나프라주는 성인 대상으로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 요법으로 허가받은 비마약성 진통제다. 주사제형 비마약성 진통제로 허가받은 건 어나프라주가 세계 최초다. 중독 위험이 큰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나, 경증 환자 위주로 활용하는 이부프

2025-04-04 06:00
[노트북 너머] 의대생 몫이 된 '의대 정상화'

한국 사회에서 ‘의대생’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다. 초엘리트의 상징이자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입시의 정점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모 의대생 사건이 그랬다. 가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트가 왜 그랬을까”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4년 전 사고사로 숨진 의대생 사건도 비슷했다. 한강에서 친구와 함께 있다 실종된 의대생 손모 씨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한

2025-04-04 06: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자원 채굴’ 힘들어도 가야할 길

기술발전으로 소행성 채굴 가시화 미래 우주탐사 핵심…신산업 창출 한국도 비전넘어 실질도전 나서야 2월 말 우주자원 채굴을 준비하는 ‘아스트라포지’라는 스타트업은 전자레인지 크기의 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다. 목표는 소행성 채굴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문제에 부딪혔다. 궤도에 진입한 후 새로 발사된 수십 개의 다른 위성들 사이에서 이 작은 위성을 식별하고 통신하기가 어려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소행성 채굴의 잠재적 수익성은 민간기업에 상당한 관심을 유발하고 상당한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이어졌다. 이 회사는 곧

2025-04-03 19:09
[이투데이 말투데이] 약금한선(若噤寒蟬)/소액후불결제

☆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명언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미국의 침례회 목사이자 인권 운동가, 흑인 해방 운동가다. 흑인 인권신장 운동에 있어서 비폭력적이고 점진주의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추구한 가치였다. 테네시주의 흑인 미화원 파업 운동을 지원하러 간 그는 멤피스에서 암살됐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29~1968. ☆ 고사성어 / 약금한선(若噤寒蟬) 추위에 입 다문 매미와 같다.

2025-04-03 19:08
[문화의 창] 추운 봄날 저녁 풍경

며칠 전, 3월 말이라 계절로는 확실히 봄인데도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까지 떨어져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날이었다. 가까이 지내는 몇 사람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행사랄 것까지는 없지만, 일 년에 서너 번 만나는 모임이라 딴에는 격식을 차리고 음식에도 신경 쓰게 되었다. 장소가 어느 일식집으로 정해졌다. 모임에 가기 전 옷을 두 번이나 갈아입었다. 계절만 믿고 그냥 봄옷을 입으니 왠지 추운 느낌이 들어 다시 두툼한 패딩을 꺼내입자 그건 또 한겨울 옷차림 같았다. 절충해서 가벼운 봄 양복에 가벼운 코트를 걸쳤다. 자리에 모인 네

2025-04-03 19:05
[사설] ‘FTA 경제영토’ 붕괴…통상 리더십 복원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대로 9일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FTA 경제영토’가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혹독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10%)을 적용받았다.

2025-04-03 19:03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예고된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원인에서 기인한다.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앞날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2025-04-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강의목눌(剛毅木訥)/산분장

☆ 조지 허버트 명언 “논쟁할 때는 조용하라. 맹렬은 잘못을 결점으로 만들고 진실을 무례(無禮)로 만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이자, 성공회 성직자다. 사제 삶에 만족하면서 성직을 수행한 그는 시집 ‘성전’과 산문 저작인 ‘성전의 사제’를 완성했다. 서임된 지 3년 후 40세가 채 안 된 그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베머튼의 세인트 앤드루 성당의 제단 아래 묻혔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593~1633. ☆ 고사성어 / 강의목눌(剛毅木訥) 강직하고 의연하고 질박하고 어눌하다는 뜻으로 공자가 제시한 인(仁)한 사

2025-04-03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6. 캐나다가 EU에 공들이는 이유

트럼프 관세정책에 ‘이웃사촌’ 격앙 EU 가입 추진…교역·안보협력 1순위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월 12일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을 방문해 집행위원장 및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런던으로 가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주재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총리로서 그의 마지막 해외 방문이었다. 지난달 4일 트뤼도의 후임으로 총리가 된 마크 카니는 첫 순방지로 17일과 18일 각각 파리와 런던을 찾았다. 그는 이웃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하지

2025-04-02 19:00
[논현로] 한국 경제 ‘위기극복 DNA’ 살리길

정치분열·경제위기 상호 영향줘 다양한 관점 공통가치로 포용해 갈등 이겨내고 사회통합 이뤄야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최근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하향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관세 인상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들고 있다. 이 불안정성의 기반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시기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증가하며, 타협이 어려워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2025-04-02 18:55
[특허, 톡!] 특허강국 중국의 ‘모방창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미국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하고,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는 오랜 시간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가져온 ‘지식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던 중국의 경제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자체 공급망 강화, 기술

2025-04-02 18:49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거야는 같은 사유로 최 부총리를 “국정 혼란 주범” 등으로 몰아붙이기 일

2025-04-02 18:48
[노트북 너머] 미래의 투자인가, 주주의 대가인가

“주주들은 왜 유상증자를 싫어하는 걸까요?” 얼마 전 만난 한 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조(兆) 단위 유증을 발표한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증권업계를 출입할 때 유증은 개미(일반 투자자)들의 적(敵)과 다름없었다. 유증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건 시장의 본능적인 반응에 가깝다. 이유는 단순하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지분율이 줄고,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악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유증의 목적이 빚을 탕감하는 데 있을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회사의 사업

2025-04-02 14:53
[정책발언대]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대, 대한민국 성장 전략 핵심은 'AI 기본사회'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과 함께 차세대 지능 문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에 필적한 일반인공지능(AGI)의 개발도 현실로 다가왔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는 10년 내 AGI가 출현해 현대의 어떤 지도자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미 AI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며 인간과 AI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 지능 중심으로 발전해온 문명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가까운 미래, 어쩌면 향후 5~10년 안에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와 A

2025-04-0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연비어약(鳶飛魚躍)/청년도약계좌

☆ 한스 베그너 명언 “의자는 어떤 면,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다워야 한다.” 덴마크에서 활동한 근현대 가구 제작자다. 평생 의자 500여 점을 디자인한 그는 ‘의자의 왕(King of chairs)’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주요 작품은 ‘곰 의자’ ‘황소 의자’ ‘톱 작업대 모양 의자’다. 전통적인 가구 소재인 목재를 근현대적으로 변용할 가능성을 탐구한 그는 가구를 재해석함으로써 “의자는 누군가가 그 위에 앉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가구의 실용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가구를 구성하는 각 요소 간의 관계와 인간과 가구의 관

2025-04-02 05:00
[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오락가락 대출정책 은행만 덤터기 상법 개정서도 금융위ㆍ금감원 대립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원인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검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항변의 퍼포먼스였다. 정권마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6년 전 ‘서초동 일화’를 소환한 것은 지탄받는 은행들

2025-04-02 05:00
[전문기자의 눈]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여겨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혼인·출생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정부가 반색이다. 얼마나 늘었느냐와 무관하게 감소세가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다. 관건은 이런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정부만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로 0.79명을 예상한다. 장기 추세로 봤을 땐 여전히 감소세다. 당해를 포함한 직전 5년간 합계출산율 평균은 2023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연간 합계

2025-04-02 05:00
[논현로] ‘알래스카 LNG’ 에너지외교 시험대

트럼프정부 ‘에너지패권’ 적극 추진 한국은 운송·저장서 세계적 기술력 단기 수익 아닌 안보 관점서 접근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전략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셰일가스와 석유 개발 확대, 에너지 수출 증진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산업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에너지 사업

2025-04-01 18:42
[진료실 풍경] 알면서도 자초하는 병

남미여행을 하면서 식사와 함께 삼바나 탱고처럼 남미의 대표적인 전통공연을 보여주는 라파인쇼를 볼 기회가 있었다. 공연장도 크고 관객들도 엄청났지만 그야말로 압도적인 것은 음식. 한 젓가락씩 맛을 본다 해도 반도 못 먹는 수많은 샐러드 요리,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양만큼 무제한으로 썰어주는 브라질 바비큐 요리인 슈하스코, 케이크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준 디저트 코너, 말 그대로 산해진미가 넘쳐났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채워놔 떨어질 줄 몰랐다. 먹고 배가 부르면 토한 후 다시 먹었다던 고대 로마인들의 연회가 이랬을까

2025-04-01 18:30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

2025-04-01 18:29
[노트북 너머] 마지막 공매도 재개이기를

20세기 초 미국 경제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많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 그중 하나다.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는 등 경영 부진이 이어지자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GM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다. 얼마 안 가 GM의 불안한 경영 상황이 주가에 반영됐다. 하락하는 주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로 작동했다. 공매도가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시장에 빠르게 전파해 제값을 찾은 뒤,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날 국내 증시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2009년, 2011년, 2021년에 이어

2025-04-01 16:19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가 지나치게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애초 탄핵소추가 개시될 때만 해도 이르면 2말 3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듯

2025-04-01 06:00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임명만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재판관 후보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헌재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

2025-04-0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이제이(以夷制夷)/국민개인총처분가능소득

☆ 에이브러햄 메슬로 명언 “손에 든 것이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것을 못처럼 다룰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한 미국 철학자, 심리학자다.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별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한 그는 ‘자아실현’을 최상위 5단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소개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잠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그는 인본주의 흐름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908~1970. ☆ 고사성어 /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를 오랑캐로

2025-04-01 05:00
[시론] ‘네트워크 산업’ 新성장동력 삼아야

기후위기로 전기·가스업 글로벌화 배관중립성 위한 관리감독은 허술 투명성 강화해 국부창출 모색해야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은 변하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이러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 알고 있던 산업 생태계는 섬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우리의 비교경쟁 우위에 맞추어 진화해 왔다. 시스템·플랫폼·네트워크 산업 등 요사이 회자되고 있는 산업은 정책적인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산업의 디지털화·AI(인공지능)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세

2025-03-31 19:10
[기고] ‘美 가상자산 비축’ 대응책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재무장관, 상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행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였다. 최근 SEC는 대형 은행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철폐하였다. 지난 2일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ETH(이더리움),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 등 5개 가

2025-03-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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