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5페이지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뀐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

[마감 후] 스타트업 생태계 동력 잃지 않게 마중물 부어야

코로나19를 지나며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외 여러 국가 경제의 새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알파벳(구글 모기업)과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옛 페이스북) 등과 같은 스타트업 태생의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며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했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산업의 혁신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년여 ‘탐방기UP’ 코너를 통해 찾아가 만난 50개 벤

2024-07-04 08:35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3. 예술가 열정 녹아든 獨 베를린 벽화예술

도시 역사 기록…독특한 경관형성 관광객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적 건물·현대적 벽화 어우러져 예술을 통해 도시에 활력불어넣고 낙후된 지역에 숨길…변화 이끌어 최근 도시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예술의 몫이 꽤 큰 자리를 차지한다.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도시의 공간, 문화, 경제, 사회적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의 벽화 예술 사례를 보면 도시를 변화시킨 예술가들의 여러 면모를 되짚어 볼 수 있다. 그들의 거리 예술과 벽화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관광객을 끌어들

2024-07-04 05:40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겉으론 국민 대표성 강화한다지만 실제론 친야단체 내세워 방송장악 공영방송 정치예속 가속화 우려돼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2024-07-04 05:30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라척결(爬羅剔抉)/VIX지수

☆ 존 애덤스 명언 “선거가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 “뽑힌 자들은 민주를 잊고 언제나 국민 위에 군림했다”라고 갈파한 미국 정치가. 인지조례 제정에 따른 반영(反英)운동의 지도자로서 대륙회의의 대표로 활약했다. 미국의 초대 부통령. 세계 최초의 부통령이기도 하다. 그는 제2대 대통령이 되어 공화파와 A 해밀턴 사이에서 프랑스와의 전쟁 위기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35~1826. ☆ 고사성어 / 파라척결(爬羅剔抉) 손톱 등으로 긁고 그물로 잡아(爬羅)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剔抉)는 것은 처

2024-07-04 05:00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정부가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2024-07-04 05:00
[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6월 24일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인실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후 5개월 넘는 내내 청장직이 공석이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45년 만에 처음 민간인 출신으로, 그것도 여성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청장에 임명되었던 이 전 청장은 지난 1월 10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청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같은 변리사였기에, 또한 필자가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여성변리사회의 선배 회장이었기에, 필자의 기대는 실망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 세계 기술패

2024-07-03 18:57
배터리 화재 사고가 쏘아 올린 낙인 효과 [노트북 너머]

심리학 용어 중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다. 한 번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계속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지인들에게 “전기차를 살 생각은 없냐”고 물으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허들

2024-07-03 17:00
[노트북 너머] K-제약·바이오의 지속가능성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간 외형 성장에 치중했던 K-제약·바이오가 내실을 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재무적인 정량 지표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지만,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재무적 요소가 투자자의 의사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빅파마로 불리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은 일찌감치 지속

2024-07-03 06:00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2만 명 처음 넘자마자…‘3만 명’ 눈앞 지게꾼 : 당일지급 고액알바 광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모집책 : 지게 후 묻는 작업까지 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당 1000 드리구요 경비랑 비행기 표는 1000에서 예외로 저희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몇 년째 같은 방법으로 들이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높지 않구요. 지게 분 안전이 곧 저희의 안전이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려요 지게꾼 : 일단 해외 나가는 일이면 여권도 그렇고 일정도 봐야할 거 같네요.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인천지방

2024-07-03 06:00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 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 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2024-07-03 05:30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민당과 싸울 때 사용했던 게릴라 전략을 ‘16자(字) 전법’이라고 한다. 적이 공격하면 후퇴하고(敵進我退), 적이 멈추면 교란하며(敵駐我擾), 적이 피로하면 공격하고(敵疲我打),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敵退我追)는 열여섯 글자이다. 중국은 6·25 전쟁 때에도 이 전략을 사용했다.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는 ‘중공군은 미군과의 전투는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군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두 번째인 나라지만, 치고 빠지는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이다. 中,

2024-07-03 05:1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박자부지(博者不知)/펭귄 효과

☆ 프란츠 카프카 명언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의 도끼가 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작가다.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한 그는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해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는다. 그는 영감을 받고 하룻밤 만에 대표작 ‘변신’을 완성하기도 했다. 신경쇠약으로 발작까지 일으키던 그는 1924년 6월 3일 폐결핵으로 40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83~1924. ☆ 고사성어 / 박자부지(博者不知) ‘넓게 두루 안다는 자는

2024-07-03 05:00
[진료실 풍경] 사소한 습관들

‘ritual’은 의식절차, 의례라는 뜻으로 항상 규칙적으로 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아침기도, 일요예배, 아침저녁 예불, 부처님 전 공양, 메카를 향한 기도, 제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사소하다는 의미로 ‘micro’를 붙이면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즉 일어나고 씻고 먹고 화장실 가고 출퇴근하고 일하고 놀고 대화하고 자고 등등 일상들을 말하지요. 좋고 나쁜 기쁘고 슬픈 행복하고 불행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하루는 물에 물 타고 그 나물에 그 밥인 듯 비슷하고 사소한 일들의 반복이라 할 수 있

2024-07-03 05:00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판도는

2024-07-03 05:0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얼마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

2024-07-02 17:00
[기고] 비 오는 날 환상의 짝궁…파전에 막걸리

빗방울이 추적추적 쏟아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오늘 파전에 막걸리 어때?”를 외친다. 빗소리가 마치 전 부치는 소리와 비슷해 비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파전을 떠올린다는 말도 있다. 파전의 고소한 향과 바삭바삭한 식감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파전 옆에 빼놓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 있다. 한국 전통주의 한 종류인 막걸리다. 파전과 막걸리는 ‘치맥(치킨+맥주)’, ‘삼쏘(삼겹살+소주)’와 같이 한국 최고의 술안주 조합 중 하나다. 특히 장마철에는 더더욱 파전과 막걸리를 찾기 마련이다. 사실 치맥과 삼쏘는 건강에 그리 좋지

2024-07-02 12:0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 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1년 전(100조 4311억 원)보다 약 32%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31조 2686억 원으로 지난해(494조 6378억 원)보다

2024-07-02 05:30
[시론] 한국의 성장경험 세계와 나눌 때

한국의 중견가구제조업체 포머스 강준기 회장 이야기다. 1989년 대구에 본사를 두고 사무가구회사로 출발하여 전국적인 생산 유통망에 친환경 스마트 가구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강 회장은 동남아 라오스에서 사업 2막을 찾은 듯하다. 몇 년 전 우연히 친구 따라 찾은 라오스에서 우물을 파주면서 현지 라오스인이 좋아하는 모습에 유년기 때인 70년대 우리나라 모습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한국의 농촌을 우물 파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라오스에서 다시 한번 보는 듯했을 것이다. 한국만이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스토리 강

2024-07-02 05:10
[마음 상담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1800년대 초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습니다. 추운 겨울 가난한 구둣방 주인이 발가벗은 채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그 남자는 알고 보니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중인 천사였습니다. 구둣방 주인의 집에서 7년간 일하던 그 천사는 3가지 깨달음을 얻고 용서를 받는데요, 그 3가지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을 쓰기

2024-07-02 05:00
[과학세상] AI시대 진화하는 ‘대화형 UX’

연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느끼고 아파트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 건축물을 경험할 수 있다. 광고는 색다른 경험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잊으라며 최면을 건다. 휴대폰이나 신제품도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다며 홍보한다. 경험은 강력하지만 ‘경험(Experience)’이 ‘연계(Interface)’를 밀어 낼 줄은 몰랐다. 사용자가 조작하는 화면을 UI(User Interface)로 불렀지만 요즘은 UX(User eXperience)로 부른다. UI는 객관적이고 공학적이지만 UX는

2024-07-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호후랑(前虎後狼)/가격 약속

☆ 아멜리아 에어하트 명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을 하라.” 미국 비행사. 여성 비행사로는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고,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태평양 상공을 쉬지 않고 날아 ‘하늘의 퍼스트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적도 주변을 도는 긴 항로를 이용한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했다가 실종되었다. 오늘은 그녀가 숨을 거둔 날. 1897~1937. ☆ 고사성어 / 전호후랑(前虎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는 말. 불행한 일이나 난처한 일이

2024-07-02 05:0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2024-07-02 05:00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

대기업 임원은 통상 ‘별’로 지칭한다. 군에서 장군으로 승진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얘기다. 그만큼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낮다. 국내 100대 기업에 재직하는 일반 직원이 임원 명함을 새길 확률은 0.8%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 중 임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도 0.9%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전체 직원 수는 대략 85만 명. 이 중 미등기 임원만 7000 명이 조금 넘는다. 산술적으로 120명 정도에 임원이 1명 정도 있는 셈이다. 달리 해석하면 직원 120명 정도가 치열하게 경

2024-07-01 20:34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올라 소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에 돈이 모자라게 된 셈이다.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빠듯한 서민·중산층은 노후 대비라는 미래 과제까지 떠안았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기 어려운 현실에 수명 연장은 ‘벌’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이들이 부업과 ‘투잡’을 동원한 부수입으로 팍팍한 삶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서민·중산층 사이에서

2024-07-01 13:52
[데스크 시각] “도영아, 니땜시 살어야”

한국 프로야구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다. 올 시즌 반환점에 다다른 지금까지 3개월간 약 600만 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불과 2주 사이에 100만 명이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했던 2017년(840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은 기아·한화·삼성 등 지역 기반 정통 구단들의 돌풍과 두산·LG 등 서울 구단의 선전이 어우러지면서 순위 싸움이 치열한 것이 이유다. 스타성을 겸비한 걸출한 각 구단 선수들이 이름값을 톡톡히

2024-07-01 06:00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 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 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발견된다면 우리는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고, 천연자원이 풍부해져 우리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크게 나아지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7-01 05:3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50여 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 속도가 최근처럼 빠르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1.2명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움직였으나, 2016년 정도부터 빠른 속도로 하

2024-07-01 05:20
[마감 후] 왜 ‘전미자동차노조’라고 씁니까?

새 문물이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합니다. 국립국어원과 학계가 고민하는 사이, 이들은 우리 주변을 파고듭니다. 이제 쏟아지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순화한다 해도 정착될 리 만무합니다. 소통의 어려움만 커지게 되지요. 중국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전뇌(電腦)’로 바꿔 부르고, 굴착기를 일컬어 ‘대력(大力)’이라고 부르던 그들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문물을 거침없이 흡수하는 젊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와의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지

2024-07-01 05:0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입법 폭주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9개 주요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어렵다 66.7%, 매우 어렵다 10.3%)이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장 상황이 아닌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압박감 주는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은 ‘22대 국회’(59.0%)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의 비슷한 설문조사에서 1위였던 ‘현 정부 정책’(35.9%)을 앞질렀다. 가장 우려되는 법

2024-07-01 05:0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한 삭감이나 이전까지 구직급여를 검색하면 연계되는 이슈는 부정수급이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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