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5페이지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옵티팜, 대형 국책과제 잇따라 수주...“내년 이종췌도 임상 신청”

생명공학기업 옵티팜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3년 이종 장기 연구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이종 장기 연구개발사업은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총 38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제1과제인 ‘이종 고형장기 기술개발‘에 185억 원, 제2과제인 ’이종 세포 및 장기(조직)의 임상 가능성 검증기술개발’에 195억 원의 연구비가 각각 배정된다. 옵티팜은 두 과제에 모두 이름을 올려 정부출연금 46억 원과 민간부담금을 합쳐 총 61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특히 총괄연구개발기관을 맡은 제2과제

2023-05-10 13:43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질병관리청이 그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르면 11일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구촌 차원에서 PHEIC가 해제되고 국내에서도 대응조치가 이행되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PHEIC는 2020년 1월에 선포됐다. WHO가 3년 4개월 만에 그 해제를 결정한 것은 비

2023-05-10 05:00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인재 확보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성장과 세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창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변화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와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명을 먹여살린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일류기술이 성장과 번영 가져와 세계 일류 기술을 가진 한 명의 천재가 한

2023-05-1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세개탁(擧世皆濁)/리셀테크

거세개탁(擧世皆濁)/리셀테크 ☆ 한스 요나스 명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재앙을 불러오지 않게끔 그의 힘을 제한할 굴레를 자진해서 쓰게 만들 윤리가 필요하다.” 독일의 생태철학자. 그의 대표작 ‘책임의 원칙’은 생산력의 발달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마르크스주의적 기획을 비판한다. 인간 중심적 자연관은 도구적 기술관과 맞물려 환경 파괴와 기술유토피아라는 신화를 낳게 되자 그는 새로운 책임의 윤리를 제창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3~1993. ☆ 고사성어 / 거세개탁(擧世皆濁) 온 세상이

2023-05-10 05:00
[진료실 풍경] 동감과 공감 사이

5월이 되자 계절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푸르른 오월 어느 토요일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 진료실을 찾았다. 아들은 열이 많이 났고 목이 많이 부어 있었다. 항생제를 처방하고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엄마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다. “저기, 오늘 어디 가면 안 되겠죠?” “네, 쉬어야 할 것 같아요.” “OO야.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엄마가 다음 달에 다시 예약할게.” 이내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린다. 아들은 오늘 처음 본다. 진주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게 시

2023-05-10 05:00
[논현로] ECB의 금리인상, 과유불급이 문제

통화긴축으로 유럽 인플레 줄여 과도한 금리인상, 경기침체 유발 물가안정·경제성장 간 접점 찾길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했다. ECB는 5월 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베이비스텝으로 복귀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ECB는 더 많은 긴축을 예고했다. ECB가 인플레이션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관건은 기준금리

2023-05-10 05:00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기사 제목이 내용을 대충 알려주지만 미국의 도청 사건 제목은 여러 가지 상상을 유발했다. 모의 중인 범죄나 적군의 공격을 막는 도청의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공개될 정책까지 도청할 필요가 있을까?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제안을 공개해 갈등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은가? 최근 많은 저널들도 열람 문턱을 낮췄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원시 코드를 자주 공개한다. 개인정보와 기업비밀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도청 문제가 터졌으니 필자는 의아했다. 도청은 통신기술 결함 파고들어

2023-05-10 05:00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미·EU, 자국우선주의 정책 노골화 멕시코 등 산업육성에 정부개입↑ 세계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고 신성장동력 마련에 팔 걷어붙여 바야흐로 산업정책의 시대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산업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금기시해 오던 미국조차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패권을 쥐고자 정부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의 산업

2023-05-10 05:00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오래전 읽은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무거운 고철덩어리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날 수 있다’는 탑승객들의 믿음이 모인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설 속 주인공도 우스갯소리로 넘겨버린 얘기다. 터무니없는 이 ‘믿음론’은 사실 비행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공유되던 때가 있었다. 3000선을 뚫은 코스피가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게 불과 2년 전이다. 최근 시장을 뒤흔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

2023-05-09 14:17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입점 게임앱 사업자들의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는 거대

2023-05-0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면벽구년(面壁九年)/브레그렛

☆ 비달 사순 명언 “노력보다 성공이 먼저 나오는 곳은 사전밖에 없다.” 영국의 헤어디자이너다. 유년시절 미용실에 도제로 취업해 기술을 배운 그는 머리를 다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단발머리(bob) 커트를 선보였다. 그의 스타일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며 빠른 머리 손질을 원했던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져 큰 인기를 누렸다. 뉴욕에 진출한 그는 비달 사순이라는 브랜드로 각종 미용 용품을 출시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28~2012. ☆ 고사성어 / 면벽구년(面壁九年) 벽을 향하고 아홉 해라는 말. 오랫동안 홀로

2023-05-09 05:00
[CEO 칼럼] 싱가포르엔 곡물기업 ‘올람’이 있다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화(戰禍)와 러시아의 흑해 봉쇄 카드 활용,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제 곡물 시세는 급변하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 곡물 자급률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식량안보지수(GFSI)를 보이는 우리나라도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작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영농 환경의 개선과 해외에서의 조달 안정을 골자로 한 이 방안의 주요과제 중 하나에 민간 기업의

2023-05-09 05:00
[기자수첩] 365일 선거철

선거철 같다.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 당의 모습을 보고 한 평가다. 정책과 입법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정부‧여당을 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지적하는 말이었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야 모두 서로의 꼬투리를 잡고, 그것으로 상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나빠질 때까지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양측 다 좋은 건수도 잡았다. 한 쪽은 부실 외교, 한 쪽은 돈봉투 의혹. 막말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이어졌다. 꼬투리 잡기라고만 하기엔 정말로 문제인 부분이라 비판에 이견을 내긴 어렵다. 그러나 ‘누가 더 잘못했나’만을 따지는

2023-05-09 05:00
[데스크칼럼] 산업계가 ‘1호 영업사원’에 거는 기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분야 1년 성적표는 어떨까.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4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7개 분야 정책 평가 여론조사(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모두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25%

2023-05-09 05:00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4.2%로 과거(2010년 9.8%)와 비교할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다음 순번으로 이뤄지는 것이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2023-05-08 19:10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입점 게임앱 사업자들의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을 방해한

2023-05-08 19:04
[사설] 인플레이션 전선, 정말 이상 없나

지난달 치즈와 물엿 가격이 24.9%, 23.7% 올랐다고 한다. 맛살, 어묵, 참기름값도 20%대 상승했다. 잼과 드레싱은 한술 더 떠 각각 34.8%, 32.6% 올랐다. 가계를 짓누르는 20~30%대 고공행진들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적시된 외식과 가공식품 부문의 지난달 물가를 보면 이제 급속히 오르지 않는 것을 찾기가 외려 어려울 정도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인 라면만 해도 12.3% 올랐고 햄버거는 17.1%, 빵은 11.3% 올랐다.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는 당국은 대체로 입맛에 맞는 수치를 들이대며 물가 전선에 이상이

2023-05-08 19:00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미중 갈등·북핵 등 외부위협 고조 불평등 심화로 내부 분열도 커져 국가적 혁신의지 키우지 못해 갈등치유·국민통합 리더십 절실 흔히 혁신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이고 전문가와 기업가가 하는 일이라고 치부된다. 그러나 혁신은 많은 비용과 큰 위험을 부담하는 활동이어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혁신에 성공한 당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혁신으로부터 사회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와트의 증기기관이 유발한 산업혁명, 몇몇 과학자들의 컴퓨터·인터넷이 유발한 디지털혁명 등이 가져다준 사회적 이익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2023-05-08 18:49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돈 쓰는 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 정상들을 잇따라 안방으로 불러들여 막대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공짜는 아니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달러가 세계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시 주석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밥값’을 했다. 중국으로서는 폼나게 돈을 쓰면서 우방을 만들고, 동시에 적을 때리는 ‘일타쌍피’ 효과를 거

2023-05-08 05:00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한 고객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 이후여서 선사용권도 인정될 수 없었고, 상표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아 상표권에 무효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권이 3년 이상 사용되지

2023-05-08 05:00
[뉴욕통신] ‘상업용 부동산’發 금융대란 대비를

재택근무로 사무실 공실률 늘어 금리인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 건물가치↓, 경기침체 유발 우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퍼스트시티즌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진정되는 듯했던 금융위기설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JP모건에 인수되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금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불안은 고금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파국으로

2023-05-08 05:00
[사설] 정교한 출구전략으로 ‘대출 숙제’ 풀기를

5대 시중은행이 어제 내놓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원금·이자 납기가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4일 기준 36조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잔액 규모가 부담스러운 것은 절대 액수가 큰 탓만은 아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유도한 자율 협약에 따라 시작된 금융 지원이 곧 마감될 예정이란 현실도 크게 작용한다. 국내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비상조치였다. 처음 설정된 시한은 그해 9월이었으나 5차례 연장됐다.

2023-05-08 05:00
[논현로] 카카오·애플이 인재개발에 던진 시사점

2004년 A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최종 면접을 보던 시절 얘기다. A은행 임원은 필자를 포함해 최종 면접에 오른 지원자 5명에게 A은행이 가장 경계해야 할 기업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B은행, C은행이라고 답변한 후 차례가 돌아왔다. 필자는 A은행의 가장 유력한 경계 대상은 첨단기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 있게 첨단기술을 답했지만 같이 앉아서 최종 면접을 보던 지원자들이 이내 킥킥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급기야 면접을 보던 이 은행 임원은 금융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한 것이 맞느냐며 압박을 가했다.

2023-05-08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상업 우주협력 강화' 함의 커 첨단기술분야 구체적 협력 성과 일부 무기수출통제 해제 가능성 미래경쟁력 관련 美협조 기대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반도에서 벗어나 글로벌 동맹으로, 기능적으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문화·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갈 것 확인했다. 귀국 직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5-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패령자계(佩鈴自戒)/우주 경제

☆ 에드워드 기번 명언 “바람과 거친 파도는 항상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 영국의 역사가. 그는 1300년의 로마역사를 다룬 ‘로마제국쇠망사’를 썼다. 로마사 중 가장 조직적이고 계몽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유럽 대륙여행 중에 로마 카피톨리움의 폐허를 보고 집필을 구상해 12년간에 걸쳐 모두 6권의 대작을 완성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37~1794. ☆ 고사성어 / 패령자계(佩鈴自戒) ‘방울을 차서 스스로 경계하다’라는 말. 나쁜 습관이나 단점을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2023-05-08 05:00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해외 진출이요? 당장 국내에서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사업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영업사원'을 자처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섰다. 이미 포화시장인 국내 보험시장에서 회사 간 출혈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주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라며 "보험산업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는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2023-05-07 17:30
[기자수첩] ‘제로’ 아이스크림·초코파이 0칼로리 아닌 거 앎?

야심한 밤이면 폭발하는 식욕에 라면이냐 치킨이냐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제로’ 식품은 한마디로 구세주였다. 대다수 소비자는 ‘제로’를 열량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로 열풍을 낳은 탄산 제품이 대부분 0㎉(칼로리)이기 때문이다. 롯데칠성의 ‘칠성 사이다 제로’는 250㎖에 0㎉다. 가수 아이유가 광고하는 ‘펩시 제로슈거’를 비롯해 LG생활건강이 유통하는 코카콜라(250㎖)도 0㎉며,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운 ‘제로 레몬 코카콜라’도 칼로리가 제로다 과일향 첨가 탄산음료도 예외는 아니다. 농심의 ‘웰치스 제로’와 르세라핌을 모델로

2023-05-04 06:00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원인이 주가조작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의 인화성을 키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와 관련해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곳 중 하나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을 준수했는지, 내부정보 활용

2023-05-04 05:00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정책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왔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

2023-05-04 05:00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연일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에 나서며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최소 10명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이자 수사 종착지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1일 검찰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녹음파

2023-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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