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및 AI 반도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특허법상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출원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2024-03-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