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7페이지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웹툰작가 A 씨는 2021년 B스타트업과 공통

2026-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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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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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2026-04-05 09:00

서울시, 임산부·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1만4000가구 지원⋯올해 97억원 투입

장애아동 있는 가정부터 우선 지원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시가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97억원(시‧구비 매칭)을 투입한다. 25일 서울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신청받고 올해 총 1만4000여 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이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2026-03-25 11:15
서울시, 여성 이커머스 전문가 2300명 키운다⋯31일 포럼 개최

글로벌 시장 겨냥 120개 전문 교육 커리큘럼 및 인재 양성 로드맵 발표 서울시가 패션·디자인·뷰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대규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연간 2300명의 여성 이커머스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여성 이커머스 포럼’을 이달 31일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패션·디자인·뷰티 등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

2026-03-25 11:15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은 난임시술 지원 '결실'…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시술 중단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5일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39세)가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이 35.0%로 그 뒤를 이었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는 실제 출

2026-03-25 11:15
서울시 교통 브랜드 '고서울', 독일·미국 디자인 시상식 3관왕

서울시가 대중교통 가치와 정체성을 담아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고서울(Go Seoul)'이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25일 서울시는 고서울이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2025 시카고 굿 디자인 어워드, 독일 2026 디자인 어워드 등 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서울은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한강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복합적인 교통수단을 하나의 체계로 간결하게 묶어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2026-03-25 11:15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2026-03-25 11:00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넌 남자도 아녀"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진 수갑이 채워졌다. 통상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는 범죄자들과 달리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명에 둘러싸인 박왕열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해자나 유족에게

2026-03-25 10:49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께부터 김기현 등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며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식을 제공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수급세력 활동은 2012년

2026-03-25 10:44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 △항소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2026-03-25 10:36
[단독] “지역의사제 전형 설계 착수”…대교협, 32개 의대 공문 발송

지역의사제 첫 ‘입시 반영’ 절차 돌입 전형 복잡도 급증에 사교육 의존 우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 설계 착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의대 입시에 지역의사제를 반영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입학 단계부터 권역별 선발과 의무복무를 연계하는 구조가 처음 도입되면서 전형 체계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대교협은 지난 20일 전국 32개 의대에 ‘2027·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 안내’ 공문을 보내고, 지역의사제 반영을 위한 특별전형 신설 및

2026-03-25 10:21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죄다. 당초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2026-03-25 10:19
[속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 산불 발생

2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시흥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9시 50분께 시흥시 금오로 477번길1-3 일원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금지, 인근 주민과 입산객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3-25 10:11
필리핀 마약왕 송환⋯카타르,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필리핀 마약왕 송환 완료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

2026-03-25 10:08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 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피의자

2026-03-25 08:41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여수이야기 등으로 출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전남도 여수시청 직원들이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청 행정안전국 직원들은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촬영을 진행했다. 영상 촬영은 정현구 부시장과 행정안전국 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섬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호소했다. 홍보영상은 4월 초 여수시 공식 유튜브와 SNS '여수이야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제작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여수에서 열

2026-03-25 08:37
'나프타 여파' 종량제봉투 사재기, '아아'까지 위험?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에너지와 석유화학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유·나프타·LNG 수급 상황을 진단하며 “현재 나프타는 길어야 2~3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나프타는 전체 소비량의 절반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한다”며 “수입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중국도 수출을 중단해 전체 소비량의 절반

2026-03-25 08:34
이동노동자들 갈증 ...제주도·고용노동부 손잡고 달랜다.

제주삼다수가 올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50만병의 생수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30만병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와 한

2026-03-25 08:24
건설·교통 분야 전북도...2차 공공기관 유치 나서

전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건설·교통 관련 공공기관을 찾아 전북 이전 가능성을 점검한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을 찾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른 기관별 의사결정 단계와 내부 수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해당 기관의 지역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비롯해 요구사항 등을 수렴한다. 전북의 교통과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지

2026-03-25 08:17
복지·보건 통합체계...광주시-전남도 시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의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는 행정 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양 시·도 관계자들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각기 다른 지원

2026-03-25 08:13
멕시코·페루 등 중남미 시장...전남도 다변화 나서

전남도는 2026 중남미 시장개척단이 멕시코시티와 페루 리마에서 총 323만 달러(한화 약 48억 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 진입을 위해 중남미 주요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형 마케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은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도상국 지역으로, 선진국을 지칭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2026-03-25 08:03
[부음] 황의식씨 별세, 황준성(경인일보 경제부장)씨 부친상

▲황의식씨 별세, 황정희·황준성(경인일보 경제부장)씨 부친상=24일. 빈소: 성빈센트병원장례식장 2호실(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발인: 26일 오전 8시4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1)249-8462

2026-03-25 07:45
[속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부근 차량 화재 사고 발생

25일 오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소래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화재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부터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며, 장수IC~시흥I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26km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사고 여파로 시흥~소래터널~인천대공원 등 인근 구간 차량 흐름이 크게 둔화되면서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현장 수습을 진행 중이며, 운전자들에게 우회 및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2026-03-25 07:09
[속보]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인천공항 도착

25일 새벽 ‘마약왕 박왕열(48)이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박왕열은 2011년 IDS홀딩스 1조원 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2016년 현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두 차례 탈옥을 시도했으며 교도소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약 9년간 송환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한·필리핀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신병을 넘겨받았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공항 도착 직후 박왕열

2026-03-25 06:45
서울시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수⋯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2026-03-25 06:00
사회 첫발 앞둔 고3⋯‘찾아가는 변호사’ 노동권 교육 확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진출 등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일반고 50교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2026-03-25 06:00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4월

2026-03-25 02:35
[인사] 기획예산처

◇실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2026-03-24 21:09
"국정 경험으로 기장 바꾼다"… 임진규, 군수 출마 선언

국민의힘 임진규 부산시당 대변인이 기장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부산 선거 구도에 본격 합류했다. 정책 실무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운 ‘실행형 후보’를 자임하며 경선 경쟁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임 대변인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의 내일이 기대되도록, 기장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근길 교통, 학교 환경, 정주 여건 등 군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3대째 기장에 뿌리를 둔 지역 기반도 내세웠다. 임 대변인

2026-03-24 19:21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이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15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적합'이 17건으

2026-03-24 18:41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최용이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안창형

2026-03-24 18:04
동료 기장 살해·연쇄 범행 시도 49세 김동환, 신상공개

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세 김동환의 신상이 24일 일반에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신상정보는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김동환은 앞서 17일 새벽 부산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직장 동

2026-03-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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