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하길래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
2023-12-0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