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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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13년 묶인 '폐기물 부담금' 인상 예고⋯일회용컵도 재활용 의무(EPR) 대상 포함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받아보는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찍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2년 이후 동결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200만 톤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대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변화는 (가칭)'컵 따로 계산제'다. 기존에는 음료 가격에 컵 값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영수증에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텀블러 사용 시 확실한 가격 혜택을 체감하게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회수와 재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도는 소비 단계에서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012년부터 kg당 150원으로 동결돼 온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부담금은 EU 평균(kg당 약 600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감량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정책도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컵 제조업체나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일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내야 한다.

비대면 소비로 급증한 배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달 용기의 두께를 10% 줄이는 경량화와 재질 표준화도 추진된다. 택배 포장 역시 포장 공간 비율 50% 제한 등 과대포장 규제가 적용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따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규정도 강화된다. 특히 음료 페트병의 경우, 라벨이 없거나 접착 면적이 극히 적은 '최우수' 등급에는 분담금을 최대 50% 깎아주지만, 금속이 섞여 있거나 라벨 제거가 어려운 '어려움' 등급에는 분담금을 30% 할증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하는 물질 흐름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순한 수거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의 감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