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 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만 요란했을 뿐, 정작 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실효성 있는 대책은 관료주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