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 그룹뉴스- 이투데이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1일 발간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 조치로 냉난방·의료기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해 왔다. 9월부터는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2025-07-01 12:35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형

2025-07-01 12:33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50%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은 연간 최대 87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

2025-07-01 11:23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깜깜이 실적’ 차단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를 줄이고, 일반 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자본시장 분야에서 강화되는 공시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2일부터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는 시점에 이미 과거 실적 공시가 늦어져 투자자가 손

2025-07-01 10:41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20년 단기임대제도 폐지 이후 축소됐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2025-07-01 10:02
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그간 도서 구매,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왔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체육 활동 증진, 체육업계

2025-07-01 10:00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2025-07-01 10:00
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 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실질적 공정 개선 조치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의

2025-07-01 10:00
홍수 위험시 내비게이션 알림 933곳[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분야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홍수정보 심각단계' 알림이 종전 대비 약 4배 확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한다.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내비게이션 업계와 협업해 홍수경보 발령지점 233

2025-07-01 10:00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이날부터 전 업권의 DSR 적용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

2025-07-01 10:00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파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2025-07-01 10:00
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을 통합했다. 또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 글자크기 확대, 돋보기 기능,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2025-07-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