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 - 그룹뉴스- 이투데이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하는 진료를 말한다. 지난달 21일 최 의원이 대표

2025-04-14 05:05
미래 의료 풍경 바꿀 ‘비대면진료’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②]

스마트폰을 꺼내 ‘나만의닥터’ 앱을 연다. 증상·질환별 카테고리를 누른 뒤 원하는 의료진을 선택한다. 진료를 접수하고 △날짜와 시간 △진료방식(화상·전화) △세부증상 △결제정보 등을 입력한다. 시간에 맞춰 의사에게 연락이 오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앱으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에 방문해 약을 받는다. 기자가 체험한 미래 의료 풍경을 바꿀 비대면진료 방법이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일정을 마치고 카페에서 휴식 중 갑작스러운 속 쓰림 증상을 나타났다. 근처 병원을 찾아가 대기 시간까지 고려하면 비대면진료가 편리할 것으로 생각했

2025-04-14 05:03
1988년부터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감감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진료 역사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2025-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