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과장광고 논란 - 그룹뉴스- 이투데이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현경 대

2021-12-07 06:00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짓·과장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21-12-07 06:00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ㆍ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황모(42) 씨는 최근 출렁임이 커진 주식 시장 대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터였다.

2021-12-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