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73페이지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

2025-12-15 12:00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첫 돌파…주택구매 중도인출 3.8만명 '역대 최대'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총적립금 431조…전년대비 12.9%↑ 중도인출 6.7만명…56.5%가 주택구매 IRP적립금 99조…2년 연속 30%대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1년 전보다 13% 가까이 늘어나 4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체 중도인출자 과반인 4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125조 원) 이래

2025-12-15 12:00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근로·자녀장려금이 살린 20개의 삶

국세청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20편 선정 다자녀·청년취업·고령층까지…생활의 고비 넘긴 장려금 사례 공유 힘겨운 생계의 고비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생활의 버팀목’이 됐다는 수급자들의 진솔한 사연이 공개됐다. 다자녀 맞벌이 가정부터 취업 준비 청년, 고령층까지 장려금을 통해 다시 일상과 희망을 회복한 이야기들이 한데 모였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편과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 등 총 2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5-12-15 12:00

"복지서비스 54종, 주민센터 아닌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국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22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로에선 54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에 따르면, 2005년 개통된 복지로는 2021년 본인인증을 간소화하고 복지멤버십을 도입한 차세대 복지로로 개편됐다. 복지로 이용자는 2012년 388만 명에서 지난해 2715만 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 월평균 221만 명이 방문했다. 복지로에서는 생애주기·욕구별로 구성된 54종의 복지서비

2025-12-15 11:20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국유

2025-12-15 11:06

준고속철 KTX-이음 중앙선ㆍ동해선 확대⋯3시간대 생활권 연결

경부고속선 2시간대 이어 중앙선·동해선도 3시간대 연결 준고속철도 KTX-이음 확대로 중부내륙·동해안 접근성 개선 준고속철인 KTX-이음 투입으로 중부내륙과 동해안을 관통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축이 형성되면서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시속 260㎞)을 본격 투입해 중부내륙과 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한다고 밝혔다. 열차 예매는 12월 16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경부고속선을 이용할 경우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는 KTX 기준으로

2025-12-15 11:00

일정 금액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교통비 상한선 없앤 ‘모두의 카드’, 이용할수록 환급 늘린다자동 최적 환급·어르신 혜택 확대… K-패스 전 국민 교통복지로 진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정액형 환급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K-패스를 전면 개편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고, 이용자 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통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

2025-12-15 11:00

전북 남원 종계농장서 AI ‘의심 신호’…24시간 이동중지 발령

전국 10번째 가금농장 사례…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진행 인접 4개 지역 포함 닭 농장·도축장·차량 통제 강화 전북 남원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섰다. 올 가을 이후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10번째 사례로,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사육 규모 약 4만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

2025-12-15 10:44

AI 전담조직 신설한 농어촌공사…공공기관 ‘AX’ 경쟁 본격화

디지털혁신처 → ‘AI디지털처’ 개편…CAIO 지정·윤리기준까지 구축 출장·발주·인사·재무 전반에 AI 적용…자체 ‘KRC-GPT’ 개발 중 인공지능(AI)이 공공부문 업무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화 단계를 넘어 조직·제도·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에 나선 것으로, 공공기관 내 AI 활용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AI 전환 전략인 ‘KRC-AX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제

2025-12-15 09:56

달러 한풀 꺾였는데 원화 추락⋯수급·적극재정 '복합 압력' [비상등 켜진 환율]

12일 환율 1470원대 고공행진⋯'디커플링' 심화 연기금·서학개미 해외투자 확대 등도 주요인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독주가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유독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 공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가 단순한 대외 변수를 넘어선 국내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맞물린 ‘복합 압력’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2025-12-15 05:00

원화만 빠진다…달러 약세에도 환율 1500원 눈 앞 [비상등 켜진 환율]

IMF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글로벌 달러 약세와 괴리 확대 해외투자·결제 수요에 수급 압력 고착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과 달리 원화만 홀로 약세를 보이며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환율이 오르는 이례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단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2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73.7원을 기록했다.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2025-12-15 05:00

백약이 무효…‘시장 안정’ 넘는 대책 나올까 [비상등 켜진 환율]

해외투자·재정 유동성 겹친 구조적 수급 압력 연기금·기업 달러 수요에 ‘간접 개입’만 반복 달러 약세 국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대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책은 시장을 진정시키는 ‘간접 개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환율을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다. 개인과 연기금의 해외 자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원화 자금이 꾸준히 해외로 이동하고 있고

2025-12-15 05:00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AI로 안전관리 대전환⋯'K-안전' 수출 이끌 것"

취임 직후부터 'AI·디지털 혁신' 강조⋯과학 기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투데이 'CSR 필름 페스티벌' 동반성장위원장상 수상⋯中企 해외인증 장벽 해소 공로 12월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개소⋯"세계 최고 수소안전 인프라 완비"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인공지능(AI)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제 가스안전관리는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 AI와 디지털을 입고 '과학적 안전관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달 29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1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가스안전공사 집무실에서 가

2025-12-15 05:00

외환시장 ‘심상치 않다’…정부, 휴일 긴급회의 소집

원·달러 환율 월평균 1470원 돌파…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연금·수출까지 점검…복지부·산업통상부 참여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휴일에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외환시장 불안이 구조적 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

2025-12-14 17:56

예금 대량 인출 땐 대출채권도 담보로…한은, 긴급유동성 ‘확장판’ 가동 [종합]

시장성증권 한계 보완…은행 자산 70% 활용해 위기 대응력 강화 내년 1월 시행…법인 대출채권부터 단계 적용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시장성증권 담보 대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중앙은행의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

2025-12-14 14:56

기술명장 한자리에⋯KCL, 2025년 기술경연대회 성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및 기술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상에 삼표산업 연천공장, 한밭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3팀이 선정돼 최고 기술 명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장상에는 삼표산업 서부공장, 부산대, 인천대 등 3팀이, KCL 원장상에는 삼표산업 오산공장을 비롯한 6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로써 대회에서는 일반부 품질부문 8팀, 학생부 품질부문 7팀, 학생부 혁신부문 7팀

2025-12-14 13:20

KIAT, 소부장 기업 'AI 전환' 돕는다⋯전용 지원데스크 신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KIAT는 1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AX 지원책 신설과 운영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협의체로, 지난 5년간 약 7000여 개 기업의 애로사항 1만8000여 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KIAT는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융합혁

2025-12-14 13:07

무보, ADB와 손잡고 韓기업 아시아 자금조달 돕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협력에 나선다. 무보는 11일 필리핀 마닐라 CGIF 본사에서 장영진 사장과 아누즈 아와스티 CGIF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회원국 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의

2025-12-14 13:04

'5000보 걸으면 현금성 포인트'⋯시범사업 대폭 확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신청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5개인 시범사업 시·군·구를 50개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포인트를 진료비 결제에 자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 위험군(예방형)이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12-14 12:00

서울·경기 카드소비만 18조…국세청 지표에 드러난 ‘수도권 쏠림’

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묶은 ‘월간 지역경제지표’ 첫 발간 252개 시군구 소비·매출 비교…지역 내수 흐름 한눈에 지역별 소비 규모와 매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소비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지역별 내수 회복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국세 데이터로 처음 수치화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을 결합한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례 발간해 지역 경제 분석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2025-12-14 12:00

기후부·부산·수공, '상수도 분야 AX' MOU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부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가뭄 빈발, 신규 미량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등) 관리 필요성 증대로 물관리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근무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상수도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광역상수도 AI 성공사

2025-12-14 12:00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엔에프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솔케미칼·한국이콜랩·화성산업)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4

2025-12-14 12:00

검역장벽 넘은 K-낙농…젖소 유전자원, 몽골 첫 진출

한·몽골 검역조건 합의로 정액·수정란 수출길 열려 내년 상반기 첫 선적 전망…기술교류·연관 산업 진출 기대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이 몽골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정부 간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액과 수정란 등 젖소 유전자원의 공식 수출이 가능해졌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선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낙농 기술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동물약품·사양관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한국과 몽골 수의당국이 젖소 유전자원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했다고

2025-12-14 11:00

벼 깨씨무늬병 피해 4만9000ha 확정…재난지원금 436억 원 이달 지급

전남·전북 피해 집중…3만4000농가 대상 농약대·생계비 지원 농식품부 “재해 인정 후속조치…예찰·방제 체계도 강화” 보상 기준 30% 벽에 현장 불만…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사각지대 지적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이 전국 4만9000헥타르(ha)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농가 3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436억 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 등 병해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전국 4만9305ha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0월 벼 깨

2025-12-14 11:00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 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확보 부담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농지은행 사업 전반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내년 공공비축 임대

2025-12-14 11:00

농식품부, ‘감동행정 미담 주인공’ 찾는다…국민 추천 상시 접수

국민·동료가 직접 추천…‘미담네컷’·‘미담·칭찬 월드컵’ 신설 현장 감동 사례 발굴해 포상…특별승급·성과급 우대까지 연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해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연다. 기존의 내부 중심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동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현장 행정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동행정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 신뢰를 쌓아온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해 조직문화에 활력을

2025-12-14 11:00

AI로 동물백신 판 바꾼다…민·관·학, 연구개발 협력 본격화

AI 접목한 차세대 백신 연구 공감대…민간 지원 확대 논의 검역본부 주관 협의체 2차 회의…산업·학계 현장 의견 공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동물백신 연구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협력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축종과 질병 변이가 다양한 동물백신의 특성을 AI 기술로 극복해 연구 효율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경북 김천 본부에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동물백신 연구 개발

2025-12-14 11:00

UAM,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비행 성공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실제 전파환경이 복잡한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비행에 성공했다. 세계적으로 UAM 기체 인증이 지체되면서 대역기와 연구개발용 기체로 실증이 이뤄졌지만 UAM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라뱃길, 청라~계양 구간에서 진행된 K-UAM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민간 컨소시엄의 통합 운용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실제 운항환경에서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운영 등 핵심 요소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었다. 우선, 민간 컨소시엄은 K

2025-12-14 11:00

2030 여윳돈 3년만에 감소⋯벌이는 찔끔 늘고 주거비·이자 껑충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에 2030세대의 지갑 사정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월세와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든 수치로, 2030세대의 흑자액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000원)이 12.2

2025-12-14 10:16

정부, 수출금융 '무임승차' 걷어낸다⋯'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정부가 수출금융의 판을 새로 짠다.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해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하되 수혜 기업에 이익 공유 의무를 부과해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폴란드 방산 계약 사례처럼 수주 규모가 초대형화되는 추세지만, 기

2025-12-14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