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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

2026-05-23 06: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확정…김부겸과 본선 격돌

추경호, 경선서 유영하 의원 꺾고 본선行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본선서 맞대결 확정평택을 유의동 단수 추천·계양을 추가 공모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3선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본선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2026-04-26 12:14
[특징주] 전쟁 협상 지지부진·비닐백 전면 금지 예정…국일제지, 21%대 강세

미국·이란 지지부진 협상에 플라스틱, 비닐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타나면서 제지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국일제지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일제지는 전장보다 21.49% 오른 57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급등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산 나프타(납사

2026-04-22 09:21
與, 새 기후환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선출…임기는 두 달

참여정부 靑 비서관 출신 3선…탄소중립위원장 등 역임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출마로 사임…5월 말까지 잔여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새로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안호영 전 위원장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전 위원장의 사임

2026-04-06 15:08
차는 늘었는데 주차는 그대로…“아파트 고를 때 주차부터 본다”

퇴근 후 안식처가 돼야 할 집이 매일 밤 ‘주차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차량 보유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 주차 기준은 과거 틀에 머물면서 주차 여건이 주거 선택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51만5000대로 전년보다 21만7000대 늘었다. 인구 약 2명당 1대꼴

2026-04-04 10:00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 인근 카캐리어 화재 사고

2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현분기점(JC) 인근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5t 자동차운반차량(카캐리어)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은 전소됐고, 적재돼 있던 탁송 차량 3대 중 2대도 함께 불에 탔다. 소방은 장비 21대와 인력 62명

2026-04-02 13:36
[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2026-04-02 06:00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적 입법방해”

“의원입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2026-04-01 16:03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이 대통령 “한미 동맹 과도한 의존 금물…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

2026-03-27 16:24
한림대성심병원, 암센터 대대적 확충…국내 유일 ‘노인암센터’ 운영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암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통합 암치료 체계를 갖춰 이달 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암센터 확충은 진료과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암종별 맞춤 치료 역량과 디지털 기반 환자 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종양·혈액내과를 중심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비뇨

2026-03-27 10:47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구자용 E1 회장,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 취임

구자용 E1 회장이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발명마루에서 구자용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구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신기술이 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해 왔다"며 "기술 패권 시대 지

2026-03-19 09:28
[특징주] 스페이스X에 안테나 공급…센서뷰 21%대 강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IPO)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스페이스X 부품 공급 이력이 있는 센서뷰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5분 센서뷰는 전장보다 21.45% 오른 44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이르면 2026년 6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2026-03-16 09:57
백석대 기숙사 화재 완진

12일 낮 12시 1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서초소방서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인력 81명과 차량 2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오후 1시 1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서초구는 낮 12시 29분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화

2026-03-12 13:33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 인선 완료⋯선대위원장 이해식·선대본부장 채현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캠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는 당내 주요 당직을 맡는 멤버가 동참한다. 선거 운동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갑의 채현일 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서울 도봉을 출신

2026-03-10 15:01
[특징주] 액스비스, 코스닥 상장 첫날 '따따블'

액스비스가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달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8분 기준 액스비스가 공모가(1만1500원) 대비 3만4500원(300.00%) 오른 4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액스비스는 상장 전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총 2411개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112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6-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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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AI 브리핑] 서울시, 70세 이상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지원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70세 이상 면허 반납 시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

2026-01-27 13:56
행안부, 추석 물가 단속 나서…부산 시장 직접 찾아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4일 부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부산 구포시장(부산 북구)을 찾아 사과·배·한우 등 21대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2차 소비쿠폰 집

2025-09-23 22:18

넥스블록

가상자산, ‘청년 자산 형성’ 키워드 부상…스테이블코인·현물ETF 주목[6ㆍ3 대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2025-06-03 21:06
'가상자산 현물ETF'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디지털 자산시장 본격 시동

디지털 자산 시장, 여야 공통 공약 부상가상자산 활성화ㆍSTO 법제화 핵심학계, 현업도 한목소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여야 대선 공약의 공통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제도화 2단계 추진 등 핵심 과제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제도 마련을 기반으로 한

2025-05-2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