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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합의했지만 여전한 후폭풍…DX 단위 재협상 가능성ㆍ상법 리스크까지

DS·DX 성과급 격차에 내부 갈등 지속…사업부별 교섭 분리 가능성주주단체 “성과급은 위법” vs 재계 “정상 경영까지 위축 우려”삼성발(發) 보상체계 논란, 제조업 전반 확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후폭풍이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부문 간 성과급 격

2026-05-27 15:46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부 실패가 불러온 ‘삼전 사태’

영업익 등 쟁의 대상 키운 ‘노봉법’주주권익 보호 의무 둔 ‘개정 상법’주식분배로 노조투쟁 돌파구 찾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대부분은 주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19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삼성전자 주가

2026-05-19 06:00
[세무, 톡!] 해외주식 양도세, ‘생활관계’가 핵심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

2026-05-19 06:00
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

2026-05-18 15:00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환급 노리고 신고 오류 땐 역풍”…무협, 對美 관세 리스크 점검

IEEPA 환급 절차 가동…수출기업 250여 명 참여“7월 24일 이후 관세 지속 가능성 낮아…301조 대응 변수”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와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환급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과징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6일 ‘미국 IEEPA 관세 환급 및

2026-05-06 15:2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문희경 부친상, 6·25 참전용사 父 95세로 영면⋯"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시길"

배우 문희경의 부친상 비보가 전해졌다. 26일 문희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아버지, 95세 나이로 영면에 드셨다”라며 부친상을 알렸다. 문희경은 “자랑스러운 해병으로 인천상륙작전과 6.25 참전용사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걸 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우리 아버지”라며 “‘대한민국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에

2026-04-26 15:34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박성현 광양시장 무소속 출마...더불어민주당 법적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께

2026-04-14 08:24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한준호 "70년 묶인 경기북부, 메가시티로 풀겠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경기북부 70년 규제구조를 전면 전환하는 '경기북부 메가시티' 구상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1일 의정부에서 4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GTX-Ring 광역교통망, 접경지역 평화에너지 전환, 반환공여지 산업화 등을 골자로 한 북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 규제

2026-04-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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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
초과 배당 세금 신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2026-01-17 06:00

넥스블록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