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EUV) 장비를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그동안 EUV 장비는 신규 설치 및 변경 시마다 제조시설 허가와 검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이번 특정설비 전환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효율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공무원
앞으로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생산라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
현장 건의 반영해 복합지원 교육 신설…서민금융 상담 역량 제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잇달아 찾으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김 원장 겸 위원장이 취임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중 18곳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에도 광주·북광주·대전·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복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기후변화로 장마철 기습 폭우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4.8%를 기록했다. 총 대상건수 85만348개소 중 4만423개소만 가입하면서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2022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셀트리온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 ‘유니트리온’을 설립했다. 노조 설립은 2002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1일 셀트리온 노조는 선언문에서 “가짜 소통의 시대는 끝났다. 노동자들의 헌신에 걸맞은 투명한 보상과 존중을 요구한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조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를 주관하는 소공연 측은 집회 현장에 단체 관계자 등 약 3000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재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 4X 전환을 추진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4X는 인공지능 전환(AX), 친환경 전환(GX), 청년 중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6월 방한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NAVER, 현대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84% 상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절반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6개 주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 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소관 부처에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
월지급금 인상·초기보증료 인하 효과전월비 80% 급증…공급액도 3.4조원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월지급금을 올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는 232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노인복지주택 제도는 실제 입주자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은 삼성노블라이프 R&D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사례를 소개하며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한계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고령친화기술(에이지테크·AgeTech)이 연구 단계를 넘어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시니어의 소비 성향 변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에 힘입어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AI(인공지능) 기반 돌봄기술 지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