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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05-26 13:19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일본, 1분기 GDP 2.1% ‘깜짝 성장’…금리 인상 힘 실리나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록중동 리스크에 향후 경기 전망은 불확실日 정부, 경기 부양 여력 확보 평가 일본 경제가 올 1분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은행(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 확산으로 향후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블룸버그통신

2026-05-19 10:17
아시아증시, 채권 공포 속 일제히 하락⋯닛케이 0.97%↓

중동 리스크 위에 채권 폭락 겹쳐중국 경제 지표도 전망치 밑돌아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관망세 유입 18일 아시아 증시는 중동 리스크 재확산,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이 한꺼번에 겹치며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호르무즈 인근 긴장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랠리를 떠받치던 기술주 투자심리도 엔비디아

2026-05-18 17:18
與, 청년공약 발표…“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직주근접 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2026-05-17 17:50
박형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지연, 부산시 탓 말라…정부 책임회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7일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지연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해수부의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시는 이미 771억원 규모 정착 지원 패키지를 제안하며 시민 혈세로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정착을

2026-05-17 14:31
최휘영 장관 “관광두레, 하드웨어 지원 필요…청년 관광정책 촘촘히 보완”[현장]

밀양 반값여행 하루 만에 조기 마감…디지털주민증 가입자 10만 돌파관광두레 청년사업체들 “사업 종료 뒤 연착륙 지원·공간·장비 지원 절실”“지역관광, 내수 살리는 성장 동력”…청년 관광두레 100개 육성 추진 “청년 관광두레 확대와 지역 우대 정책 기조에 맞춰 내년도 사업에는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겠다.” 최휘영 문화

2026-05-15 14:13
[채권마감] 장기금리 폭등 ‘2년반만 최고’, 유가상승+이재명 대통령 확장재정 언급

10년물 4%대 진입..3년·10년-한은 기준금리차도 레고랜드 사태 후 최대글로벌 금리상승과 내주 국고10년·국고5년·통안2년 입찰도 부담, 베어스팁금리 상단 예단키 어려운 장..이달말 금통위까지 결 따라 대응해야 채권시장이 사실상 패닉장을 연출했다(금리 상승). 특히 10년물 이상 구간에서는 10bp 넘게 폭등해 금리가 2년반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들

2026-05-12 17:49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구윤철 "중동 사태에도 '2% 성장' 목표 유효"⋯2차추경엔 말 아껴 [ADB총회]

ADB총회 우즈베키스탄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현안 언급"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한은이 경제 상황 반영해 판단"한미 통화 스와프엔 "미국 입장 달라져, 연준 의장 교체도 반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충격에도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시행

2026-05-06 12:00
문체부, 영화·영상 산업 지원책 점검…해외 진출·투자 확대 논의

국제공동제작·정책펀드 강화⋯중장기 콘텐츠 전략 모색 영화·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장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정책 점검과 지원 방향 재정비에 나섰다. 해외 진출 확대와 투자 기반 강화, 관람 수요 확대 방안까지 함께 살피며 중장기 콘텐츠 전략도 구체화한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휘영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6-05-06 08:34
"실패도 이력이 된다" 김용범이 꺼낸 청년고용 해법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을 양축으로 한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 설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실장이 청년 고용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협상 1차 마무리 이후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

2026-04-30 15:30
내년부터 정부 예산 편성ㆍ지출구조조정 AI가 돕는다

예산요구서·재정통계·사업자료 학습한 전용 LLM 구축5월 초 사업 발주, 2027년 5월 예산업무 활용 목표 기획예산처가 2027년부터 예산 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과거 예산요구서와 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내부 검토자료 등을 학습한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예산 사업 검토의 정확도를 높이고 직원들

2026-04-30 09:14
2024년도 국내 ICT 기업 연구개발비 13.8% 증가…6년 내 증가율 최고치

2024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년(2023년) 대비 13.8% 증가하며 최근 6년 내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106조7000억원)의 60.6%에 달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ICT 기업들의

2026-04-29 12:00
신업부, 내년 R&D 예산 '5극3특ㆍM.AXㆍ첨단산업' 집중투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진짜 R&D'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의미하는 'M.AX' 확산,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2026-04-29 11:00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최휘영 문체부 장관, 출판계와 AI 시대 미래 발전 방향 모색

지속가능한 출판 생태계 조성 위해 민관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출판 산업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출판계 신임 협회장들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출판 생태계 조성과 AI 환경 대

2026-04-27 11:40
양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내달 15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2026-04-23 15:31
기획처·재경부, 예산편성 여건 점검..."지속 가능한 적극재정 중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2026-04-21 13: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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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