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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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줬다가 A 학부모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한다며 ‘붕어빵을 사준 것부터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갯수를 먹으려 할 때

2026-05-21 06:00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정인이 양부 5년 만기 출소…“췌장 절단됐는데 몰랐다” 공분 재점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2026-05-14 10:41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고착화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2026-05-06 12:00
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6-05-04 14:25
초1에 “오빠 해봐요”…정청래·하정우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공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

2026-05-04 08:59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 열렸다…민간까지 ‘관리체계’ 확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2026-04-22 12:00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2026-04-16 12:00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2026-04-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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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늘봄학교 성공적 운영에 교육부 장관표창 수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인재원이 아동 안전 교육과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교육책임제의 일환

2024-12-16 13:23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