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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2014-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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