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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

2026-05-31 15:40
[넥스블록]5대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권 지분 경쟁·보안 강화·서비스 다변화로 재편

이번 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이슈는 금융권의 지분 투자 확대와 제도 변화 기대, 그리고 거래소별 서비스 차별화 시도였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은행·글로벌 거래소의 투자 움직임이 이어졌고, 빗썸과 코빗은 각각 보안과 공익 연계 서비스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거래소 업계 전반이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금융 인프라와

2026-05-29 16:00
닥사, API키 공유 악용 차단…거래소 공동 대응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28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인증 키(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PI Key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해 거래소의 시세·잔액 조회, 주문, 입출금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2026-05-28 15:13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2026-05-28 05:00
USTR 대표 “현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의 시한이 7월로 예정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료 후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열린 외교협회 행사에서 글로벌 관세를 거론하며 “관련 법조문에는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만 나와

2026-05-27 16:45
[넥스블록]'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연기금·공제회, 투자 사령탑 줄줄이 교체…하반기 자산배분 판 바뀌나

노란우산·사학연금 CIO 공모 착수국민연금·KIC 후임 인선도 관심권코스피 전고점에 코스닥 확대 주목 자본시장 ‘큰손’으로 꼽히는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투자 사령탑 교체가 잇따른다.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10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기관투자가(LP)의 자산운용총괄(CIO) 인선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큰손들의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2026-05-26 05:38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서 미국·일본·이스라엘 싸잡아 비난

“미국, New START 만료 후 무책임”“일본, 핵무기 획득 시도 용납 못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과 러시아 간

2026-05-21 15:03
우정의 유통기한 [읽다 보니, 경제]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졸업앨범 한 구석에 약속처럼 적어두었던 이 문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는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리며 생긴 삶의 격차는 단단했던 관계의 고리들을 느슨해지게 만드는데요. 결국 느슨해진 관계는 대화의 공백을 만들고, 오랜 친구 사이마저 '시절인연'이라는 이름 뒤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매일 밤낮으로

2026-05-19 22:00
머스크, 오픈AI 법정 다툼서 완패⋯“소송 시효 지나”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오픈AI, IPO 장애물 제거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19 15:04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 국정원 직원 6명 ‘내란 중요임무’ 입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

2026-05-18 17:42
백악관 “중국, 희토류 우려 해소·매년 170억 달러어치 농산물 구매 합의”

미ㆍ중 정상회담 성과 팩트시트 공개2028년까지 매년 농산물 추가 구매무역ㆍ투자위원회 설치가금류ㆍ쇠고기 시장 관련 합의도 미국 백악관이 농산물 구매 합의를 비롯한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상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2026-05-18 08:03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출발 이틀을 남기고 취소된 마라톤 대회. 물론 천재지변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되는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 사유가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한마디로 ‘미승인’이었죠.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원래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0km 부문은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50km 부문은

2026-05-15 16:07
리얼타임메디체크·HLB테라퓨틱스, 디지털 기반 백신 안전관리 협력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가 공공 예방접종 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확장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공공기관 연계 사업 확대를

2026-05-14 16:55
[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알테오젠 이전상장 추진에...벤처협회 등 “코스닥 남아달라” 호소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시장 잔류를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3일 호소문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이전상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코스닥은

2026-05-13 09:41
떠나는 신성환 "고성능 자동차된 韓 경제, 제대로 된 에어백·브레이크 갖춰야"

"지표 좋은데 왜 다들 힘들까"…양극화 심화 속 통화정책 고충 "빠르게 성장하는 韓 금융시장, 쏠림 심화 속 안전장치는 부실"높은 저축률 역설⋯"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죽는 시스템 바꿔야" 경제 성장률 같은 '헤드라인 숫자'가 경제 전체의 퍼포먼스를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다. 10%의 독주가 나머지 70~80%의 어려움을 가리는 양극화 상황에서 통화정책 고

2026-05-11 15:10
'비둘기파' 신성환 금통위원 "물가안정 최우선"⋯통화정책 긴축 전환 무게

"반도체 업황보다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클 것"4년간 소회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하 못해 아쉬워"임기만료 하루 앞둔 1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국내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꼽았다.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이슈에

2026-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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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좁은 문, 그 안의 넓은 행복

부신 조명 아래 번쩍거리는 후광을 뽐내며 웅장한 자태로 고객을 유혹하는 놈. 몇 번이고 동네 백 원짜리 고스톱 판에서 상대방 패를 가늠해보듯 이리저리 살피고 살펴본 그날, 사건의 발단이었다. 딸의 혼수용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 딸과 함께 매장을 찾았다. 로봇 청소기·스타일러 등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신제품이 한가득. 유독 냉장고는 최신형을 장만해야

2026-05-30 06: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넥스블록

5대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권 지분 경쟁·보안 강화·서비스 다변화로 재편

이번 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이슈는 금융권의 지분 투자 확대와 제도 변화 기대, 그리고 거래소별 서비스 차별화 시도였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은행·글로벌 거래소의 투자 움직임이 이어졌고, 빗썸과 코빗은 각각 보안과 공익 연계 서비스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거래소 업계 전반이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금융 인프라와

2026-05-29 16:00
시세조종 악용된 API 키 대여, DAXA가 제동 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API Key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 방지 표준안을 마련했다

2026-05-28 15:57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