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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공정위, 기술탈취 자문 외부전문가 25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기술탈취 사건에 조력자 역할을 할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25인이 선정됐다. 이들의 자문은 민사소송 과정의 ‘위법성 입증 증거’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14일 외부 전문가 25명을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

2017-09-14 16:00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에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에 대한 대응을 기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

2017-09-08 13:02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은 그동안 신고에만 의존한 사건조사에서 벗어나 전방위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에서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강화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8일 당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대책을 보면 ‘신고에 의존한 소극

2017-09-08 11:16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

2017-08-2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