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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李대통령, 칠레 특사로 정일영 의원 파견…"경제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칠례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에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밝혔다. 정 특사는 현재 한-칠레 의원친선협

2026-03-09 11:18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메이드 인 유럽’ 장벽 세운 EU…현대차·기아, 전기차 전략 시험대

FTA 원산지 예외에도 보조금 ‘EU 조립’ 조건 변수전기차 수출 82% 넘어…중국 EV 견제 속 영향 주목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2026-03-05 17:50
여한구 "메르코수르, 韓에 중요한 파트너⋯TA 협상 재개해야"

산업통상부는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추진 및 경제

2026-03-05 11:00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2026-03-05 10:50
EU 산업가속화법, 韓제품 '역내산' 인정⋯정부, 세부 요건 집중 대응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에는 다행히 한국과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역내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등 세부 요건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EU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2026-03-05 10:50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3-05 10:38
류진 한경협 회장 “韓”-필리핀 협력 강화…공급망 핵심축 될 것“

한경협,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개최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250여명 참석핵심 광물·제조·인프라 협력 논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4일 한경협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상공회의와 공동으로 마닐라 시내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3-04 15:42
韓·필리핀, 장관급 '경협위' 상시 가동⋯반도체ㆍ조선 밀착 협력

한국과 필리핀 통상당국이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등 양국 간 유망 산업 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기업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

2026-03-04 14:32
한-싱가포르,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3억달러 글로벌펀드 조성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협력 강화를 위한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

2026-03-02 17:47
李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파트너"-웡 총리 "양국 관계 잠재성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웡 총리의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정상 간 회동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2026-03-02 15:59
한-싱가포르, 통상 및 원전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에너지·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

2026-03-02 14:34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AI·SMR 등 협력 MOU 5건 체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5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F

2026-03-02 13:22
[속보]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2026-03-02 13:13
李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AI·SMR 등 MOU 5건 [종합]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양국이 첨단 산업과 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회담과 친교 오찬, 공동 언론 발표 일정을 소화하며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미래 산업 분

2026-03-02 11:01
李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AI·원전 등 미래 협력"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양국이 첨단 산업과 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회담과 친교 오찬, 공동 언론 발표 일정을 소화하며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미래 산업 분

2026-03-02 09:35
韓 도로는 테슬라 FSD ‘시험장’…이러다 껍데기만 남을라 [K-자율 ‘逆’주행]

미국·중국과의 격차 심화中⋯모셔널 美서 우선 상용화규제·기술·데이터 삼중 제약⋯테슬라, FSD 검증절차 없이 도입한달 만에 100만km 데이터 수집⋯정부, 내년 도시단위 실증 추진 대한민국 도로가 테슬라의 데이터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국산 기술은 해외를 떠도는 ‘제도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레벨4 로보택시가 규제에 가로막혀 미국 라스베이

2026-02-27 05:00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 개최...'경제협력 3대 방향'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제9차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는 제8차 경제공동위 이후 11년 만에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경제협력 모멘텀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2026-02-25 17:50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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