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도 지난달 11일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중재의향서가 제출되면 정식 중재 제기 전까지 약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문 로펌 선임 절차를 진행했으며, 각 로펌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수행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 로펌과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