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개인의 소득이 부채의 원리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해당 대출 건에 대한 상환 능력을 보는 DTI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그래서 DSR 적정선을 어떤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달라진다. 적정선을 확 낮추면 웬만한 사람은 은행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진다. DSR 기준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 단계를...
해당 대책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가이드 라인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DSR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100% 이내로 묶는 것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빚의 연간 상환액을 고려한 수치다. 예를 들어 연 5000만 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모든...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할 때 언론사 기고를 통해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해당 기고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한 정책 방향은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금융...
금융위는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빚도 모두 고려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기업회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부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으로 LTV,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데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중 은행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744조2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행진을 지속했다. 전달에는 6조7000억원 늘며 연중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주담대가 3조1000억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범위와 신 DTI의 구체적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받도록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금융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주담대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자 이달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화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올라 가계부채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곧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더해지면 큰 효과를 낼 수...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적용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산출 방식에는 업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5일 열린 세미나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차주의 소득을 엄밀히 파악하고 소득인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에 대한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현 DTI규제를 지역별이 아닌 차주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심사를 강화할 경우 대출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은행들이 고위험 DTI 대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연체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최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순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규모의 증가 억제와 상환 능력 향상(소득증대) △은행의 자체 심사능력 강화 △취약 차주 보호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 관리가...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 건수 및 한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중도금 및 잔금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추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이기에 들어가자 정책 시행 전에 대출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현장 적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변경까지 2~3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강력 규제로 해당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들은 이를 서면으로만 검토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