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차 성장 전략에 민간 투자 목표치 제시할 것

기업 투자,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조 엔 달성 목표

일본이 2차 성장 전략에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현지시간) 일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오는 17일 2차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아베 내각은 기업 투자 목표를 10% 높여 앞으로 3년간 매년 최대 70조 엔에 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리들은 전했다.

이는 민간 기업 투자를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은 오는 2017회계연도까지 민간 부분의 자본 투자와 급료 하강세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 2차 성장 전략에는 일본 대중문화 수출과 외국 대학 유학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가 소득 배증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 의료를 비롯해 육아 지원과 고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1차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오는 6월 5일에는 민간 금융 프로젝트 확대와 경제특구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성장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의 이같은 공격적인 성장 전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티머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은 지난 10일 “일본의 디플레 극복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양적완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조 조정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요20국(G20)도 이를 조건으로 ‘아베노믹스’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아베 총리의 이례적인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걸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7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 “엔 환율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을 전하면서도 상당한 경계감이 감지됐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향후 발표되는 후속 성장 전략에 설득력 있는 경제구조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엔화 약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