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보 통해 IMF 쿼터개혁 타결해야”

워싱턴서 인도·사우디·스위스 재무장관과 면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원국 간의 양보를 통해 IMF 쿼터개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미국 현지 시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IMF내 G20 의장 사무실에서 무커지(Mukherjee) 인도 재무장관, 알 아사프(Al-Assaf) 사우디 재무장관, 힐데브란트(Hildebrand)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IMF 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G20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이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면담에서 윤증현 장관은 G20 체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까지 시한이 부여된 IMF 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IMF 개혁 등 주요 과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증현 장관은 G20 주요 이슈의 공유 차원에서 9월의 미국, 독일 등 주요국 방문 결과도 인도, 사우디, 스위스에게 설명했다.

윤 장관은 무커지 인도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도의 주요 관심과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5% IMF 쿼터 이전 촉구,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에 지지를 설득했다.

무커지 장관은 IMF 쿼터 이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5%가 이전되어야 하며 현재 쿼터 계산 공식이 인도의 경제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좋은 접근방법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증현 장관은 IMF 쿼터 개혁은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회원국간 양보를 통해 개혁안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또 제2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1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5월 인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사우디는 IMF 쿼터 개혁시 큰 폭의 쿼터 감소가 예상되면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IMF의 재원조달 가능성(유동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 아사프 재무장관은 논의중인 IMF 쿼터 이전으로 사우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쿼터 이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IMF 쿼타 개혁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중요함을 강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윤증현 장관은 쿼터 감소에 대한 사우디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개혁이 신흥 개도국의 대표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유럽 등 선진국도 양보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윤 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알 아사프 장관과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통해 외환보유액 축적 요인이 완화될 경우, 유동성도 개선되고 외환보유액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IMF 지배구조 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강조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힐데브란트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면담에서 IMF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9월 자본･유동성 건전화 방안(바젤 Ⅲ)이 합의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이행이라면서 유럽의 재정건전화는 금융시장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장관은 IMF 개혁 시한을 감안할 때 이번 IMFC에서 상당 부분 합의가 필요하므로 스위스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외환보유액의 축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와 비용발생 등을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 등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8일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G20의 합동조찬을 주재하고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오후에는 스완 호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