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사상 최대치…국표원 “수출 불확실성 해소 총력”

1분기 TBT 통보 1334건 ‘역대 최고’…美·인니·베트남 등 규제 애로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각국의 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업종의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13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및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 시행 유예 등 총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EU 무선충전 에너지효율 검사 제외 △우즈베키스탄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문제를 해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과도한 서류요구 △인도네시아의 철강인증 급박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강화 등 구체적인 현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가 상대국 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