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규제로 막힌 수출길 뚫는다…'WTO TBT 위원회' 참석

기술규제 해소위한 다자·양자 협의 진행…규제 개선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정부가 기술규제로 막힌 수출길을 뚫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중국·유럽연합(EU)·인도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EU의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과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배터리 규정을 비롯해 중국의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인도의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등이다.

또한, 정부는 EU·튀르키예·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해외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