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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입력 2020-02-20 06:00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총선 공약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모두 성폭행 처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화와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명시적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성관계 시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하라" 파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곧 삭제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지만,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오세훈과 '빅매치' 성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 김포갑에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 양산갑에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이 출마할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한 지역구인데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곳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경남 양산 갑에 공천된 이재정 전 원장은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가 경쟁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총선 압승해 종식할 것"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을 "재앙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의 헌정·민생·안보 3대 재앙을 종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국 사태',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방역 대응이 부실했고, 중국 바라기를 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 같아요" 시장 상인 비판받자 문 대통령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일 충남 아산 전통시장 방문 당시 한 반찬가게 사장이 최근 경기에 대해 "거지 같아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신상털이'를 당하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이며 악의가 없다고 받아들였다"라며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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