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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재 불구 북한 물가·환율 안정적, 북한 원화 신뢰유지 영향

입력 2020-01-28 06:00

외화 감소 불구 가치저장용만 줄어..거래용 외화 대폭 감소시 IMF 외환위기 상황 올수도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이유는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북한 사회내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외화 감소가 계속되고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북한 환율과 물가는 급등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한국이 경험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겠지만, 폐쇄경제 탓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28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문성민 선임연구위원과 김병기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실장이 공동 발표한 ‘BOK경제연구,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제제재 확산으로 북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보유외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1kg당 쌀값 기준)와 환율은 각각 5000원과 8000원(북한 원화 기준) 전후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자산을 대체하는 가치저장용 달러의 증감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는 통화를 대체하는 거래용 외화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봤다.

이는 보유외화의 감소정도를 1단계인 가치저장용 외화 감소단계, 2단계인 거래용 외화의 일부 감소단계, 3단계인 거래용 외화의 대폭 감소단계로 나눠봤을 때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연구실장은 “1단계의 경우 환율은 소폭 오르고 물가는 소폭 하락한다. 이는 환율이 조금 오르면 통화량이 줄어 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단계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엔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제재로 인해 북한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북한 경제에 충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이 경우 한국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폐쇄경제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또다른 물음표”라고 전했다.

한편, 2014년 기준 북한 달러보유액은 30억1000만달러에서 66억3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가치저장용 외화는 20억1000만달러에서 42억8000만달러, 거래용 외화는 10억달러에서 23억5000만달러다.

앞서 지난해 장형수 한양대 교수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북한 외환보유액은 45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추정되며, 현재와 같은 제재가 계속될 경우 올해말 정도 외환보유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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