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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반년…'소부장' 탈일본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0-01-22 12: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 소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 소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규제 대상 3개 품목에 대한 탈(脫)일본과 공급 안정성 확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이들 품목의 공급안정 유지 등 위기 대응력을 확인했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시험을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 중이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으며 미국산 제품 수입과 생산 투입도 병행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효성은 탄소섬유,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대만과 미국 등 해외 주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역시 연이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조4000억 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 안정 기반이 구축되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산업계에서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 내 협업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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