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5G관련 산업육성에도 민간과 30조 원 투입예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비 지원을 포함, 총 24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투입한다. 5세대(5G)이동통신 관련산업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하는 등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부는 인공지능(AI)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라는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세부 추진안으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는 AI육성전략의 종착지를 'AI 일등국가'로 잡고 작년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우선 3000억 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까지 늘린다. 2024년까지 총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첫삽을 뜰 예정이다.

5G통신 인프라 확대와 컨텐츠 개발,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과기부는 작년에 이어 2022년까지 5G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000여 명 양성하고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 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SW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 진흥도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 원대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 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용 AI처럼,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AI 공존 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TV(OTT)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증진에도 힘을 보탠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7억 원을 투입한다.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 원도 지원한다.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자 정보통신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40억원을, 수소기술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는 올해 3359억원이 투자된다.

우주기술 개발도 주요 추진과제다. 다음 달에는 '천리안 2B호'가 발사돼, 정지궤도 위성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가 계획돼 있다.

최기영 장관은 "기술적으로는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