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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환율조작국’서 지정 해제…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입력 2020-01-14 08:07

1단계 무역합의문에 ‘환율 조항’ 포함

▲중국 칭하이에서 한 주민이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지폐들을 보이고 있다. 칭하이/신화뉴시스
▲중국 칭하이에서 한 주민이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지폐들을 보이고 있다. 칭하이/신화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지 5개월 만에 해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실행 가능한 약속을 했고 환율 정보 공개에도 동의했다”며 지정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환율보고서 공표는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20개 국가·지역 중 환율 조작을 한 곳으로 지목된 국가는 없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은 아니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스위스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그밖에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명단에 유지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겠다는 실행 가능한 약속을 했다”며 “아울러 외환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약속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1단계 합의에서는 “위안화 정책을 투명하게 펼친다”는 내용의 환율 조항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의도적인 통화 평가절하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강경 조치를 철회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미·중 무역협상이 한창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달러·위안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 선이 붕괴했던 지난해 8월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고조됐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만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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