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경제 성장 후퇴, 한국 경제 먹구름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6월 내놨던 2020년 성장률 전망치(2.7%)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WB는 선진국그룹의 경우 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과 무역분쟁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종전 전망보다 0.1%P 낮아진 1.4%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로 0.5%P나 떨어뜨린 4.1%로 내다봤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후퇴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한·일 무역갈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WB가 한국의 성장률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작년 6.1%에서 올해 5.9%로, 일본은 1.1%에서 0.7%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고조의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양측이 군사적 정면 충돌을 자제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위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이 확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0.5%P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내놓은 ‘경제동향 2020년 1월호’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유지했던 ‘경기 부진’ 진단의 우려 수위를 낮춘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와 서비스생산 증가폭이 확대되고 경기선행지표도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경기 반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바닥인 까닭이다. 설비와 건설투자가 계속 위축돼 있고, 제조업의 재고율은 높아진 데다 가동률도 떨어지는 추세다. 다만 국내 경기가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실었다.

세계 경제가 계속 부진할 것이란 전망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작년 전망(2.0%)보다 나아진 2.4%로 잡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달성이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WB는 세계 각국이 생산성 향상과 부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인적 자본과 실물 투자 촉진, 기술 도입과 혁신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 성장친화적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도 그것이다.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의 전면 개혁,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대전환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