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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내달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 권고안 정부에 제출"

입력 2019-09-30 14:58 수정 2019-09-30 14:58

장병규<사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야 한다는 권고안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30일 개최된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D.FINE)'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하순 발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對정부 정책 권고안'에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에 올라간 개정 법안이 통과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한국에 자리잡으면 암호자산(가상화폐)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암호자산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져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자는 것이 주요 권고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법으로 시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처럼 규제샌드박스 내에서는 암호자산 활용이 적극 허용돼야 한다. 이 같은 내용도 권고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활용 전반에 대해 보수적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는 다양하게 시행, 실험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의 생각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블록체인을 기술로만 접근하는 정책이 불가피했지만, 부산 규제샌드박스 특구가 시작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긍정적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달 공개될 권고안은 세부 정책 아니어서 구체적 시행을 위해선 여러 부처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풀어내야 하지만, 권고안은 정책 방향성을 담은 문서로 정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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