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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 유지"…510조 안팎서 결정 될 듯

입력 2019-08-13 14:43 수정 2019-08-13 16:2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3일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1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하기로 했으나,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서 반영하기로 했다"며 "1조원+α를 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까 α를 키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 관련 R&D 예산과 대해선 "많은 건의가 있었고, 대폭적 반영 요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강하게 주문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키울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469조 6000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8.6~12.9%까지 증가한 것으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 7000억원보다도 2.3~6.3%까지 확대된 것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한데 확장적 재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확장적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선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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