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日대응예산 ‘1조+α’…‘소재·부품 독립’ 앞당긴다

고위 당정청 “전화위복 기회”…세제 등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글로벌 전문기업 100곳 육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지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가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 부품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고자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중소 부품·소재기업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세제 지원 △대·중소기업 협업 ‘산업 컨소시엄’ 구축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M&A(인수 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글로벌 수준의 전문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의 설치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당 2개 특위와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