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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수소경제 정책통’ 권칠승 “수소경제는 ‘블루오션’…충전소 지원 등 법안 통과 시급”

입력 2019-07-04 18:40

다섯 차례 시리즈 토론회 주도 “반도체·IT 잇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여야 따로 없다”

▲‘수소경제 정책통’으로 꼽히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수소경제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함께 수소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강조했다. 그는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 5차례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됐던 내용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발의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권칠승 의원실)
▲‘수소경제 정책통’으로 꼽히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수소경제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함께 수소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강조했다. 그는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 5차례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됐던 내용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발의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권칠승 의원실)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5차례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발의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소경제’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수소경제 진입의 분기점으로 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소 설치, 수소시범도시 운영 등 지원에 나선다. 이 같은 계획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소경제 정책통’으로 꼽히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수소경제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함께 수소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출범할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도 수소경제법이 통과돼야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5월 30일에 있었던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이 참석했고, 국회 수소경제포럼에도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 확산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 4000대로 규모가 아직 작다. 올해 추경과 2020년 예산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의 조기 폐차 사업이 수소차 구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최대 3600만 원, 세금감면은 최대 6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수소차 최신모델 기준으로 3000만 원 후반대면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다.

‘수소차는 친환경적이지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권 의원은 “수소차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이용에 앞서 ‘안전 확보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노르웨이의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이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원인을 규명 중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사고의 재발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전소 기자재와 솔루션 공급업체인 넬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내 고압저장장치는 이번 오슬로 수소충전소 내 고압저장장치와는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언급하며 “노르웨이와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충전소 안전확보장치 마련에 산업부와 더욱 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대중화 성패 여부는 차량 보급은 물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좌우한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소 확대를 병행해야 하지만 지금 여건에선 기존 사업자가 인프라 확충에 나설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차가 많지 않다 보니 충전소를 운영해도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초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기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50%인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면 범위를 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외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75%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했다.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서는 30억 원의 초기 설치비용과 연간 2억 원인 운영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권 의원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6월 20일 수소엑스포에 참석해 수소차, 수소충전소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현장의 애로와 요청을 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 기업들의 애로와 요청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수소경제포럼’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법안 지원뿐 아니라 향후 ‘수소경제법’의 통과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수소경제 국제 표준 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수소경제 국제 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극적이어서 경쟁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려 한다”면서 “수소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국내에 제대로 소개하고,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현황과 독일의 수소충전소 90%가 기존 주유소에 설치된 상황, 프랑스의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계획 발표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13년 수소충전소 건립의 85%를 지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8’ 법 제정과 중국의 상용수소차 우선 개발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산업부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젠 수소경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시리즈로 다섯 차례나 열어 누구보다 수소 경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권 의원은 최근에는 수소차에 이어 수소열차 토론회까지 진행했다. 수소경제는 현실성이 떨어져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도 권 의원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서서 수소 에너지원을 강조한 이유는 혁신적 잠재성장력 때문이다.

권 의원은 “과거 반도체 산업과 IT 인프라 구축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면, 수소경제는 10~20년 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기존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소경제 세부 분야인 수소차, 수소기차, 수소선박, 수소항공기 산업 등은 아직 주도권을 잡은 국가가 없다”면서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세부산업을 선점한다면 수소경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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